전기차 기술 혁신, 강력한 산업 정책이 ‘뒷받침’
보조금 및 인센티브와 전기차 특허 간 상관관계 명확
기술 축적에 따른 산업 정책 영향력 “장기간 증폭될 것”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전기차화(electrification)를 향해 달리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추진력은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ies)에 강력히 힘입고 있다. 전기차 기술 발전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 및 구매 인센티브(purchase incentives)를 포함한 산업 정책과 전기차 관련 특허 수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목격되는 한편,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술 자본이 혁신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다.

전기차 관련 정책, 자동차 산업 정책 ‘대세’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다투어 산업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화 역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50%와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성장을 위해 보조금과 구매 인센티브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2008~2023년 기간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산업 정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9년 100개를 넘지 못하던 것이 2022년에는 300개를 넘어섰고, 2008년까지 전무하던 전기차 관련 정책도 2022년에 전체의 50%를 넘어 대세가 전기차로 넘어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고 있지만 중국, 브라질,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지분도 크다. 하지만 이들 개도국 산업 정책의 전기차 관련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전통적 내연기관 제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에 여전히 의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산업 정책이 기술 혁신 ‘추동’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솔린차에서 전기차 기술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산업 내 대부분의 발명은 가솔린차 관련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기차에 특화된 발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가솔린차를 따라잡았고, 2020년에는 세 배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이가 지난 10년간의 전기차 정책 수 증가와 뚜렷한 연관 관계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다.

전기차와 가솔린 차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범용 발명도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친환경 기술 성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시장 수요가 혁신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뚜렷이 입증하는 사례가 전기차 관련 정책과 특허 출원 간 상관관계다. 연구에 따르면 5년간 누적 전기차 관련 정책 수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증가하면 신규 전기차 관련 특허 신청 수가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해당 정책 수 증가가 가솔린 차량과는 무관하다는 점으로, 전기차 정책이 전통 기술로의 지식 유출 없이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과 혁신에만 전적으로 기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 정책 영향력, 기술 축적 따라 “증폭될 것”

도입된 산업 정책 중에서는 무역과 보조금 관련 정책이 특허 수 증가와 가장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여 그 효과성을 입증했다. 기업 차원 연구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증가가 특허 출원 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나타내 결론을 보강한다. 두 변수 간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감안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또한 자동차 산업 혁신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기술이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방대하게 축적된 전기차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빠른 혁신 속도와 높은 특허 출원 수를 기록한 반면 전통 차 기술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특허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은 현재 진행되는 산업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해 정책 효과성도 장기에 걸쳐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산업 정책은 친환경 전환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산업 정책 분석이 보조금 및 충전 시설 등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급 측면의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적 한계를 확장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화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태양 전지판(solar panels), 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판레 바윅(Panle Barwick)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교수 외 4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Industrial policies and innovation in the electrification of the global automobile industr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