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장벽’ 낮추면 글로벌 무역 활성화 효과
FTA에 구속력 있는 ‘출장 규정’ 적시 사례 증가
중소기업 신규 시장 진입에 “더 큰 도움”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오랫동안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 자본 거래의 장벽을 낮추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 출장’의 장벽을 낮추는 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FTA에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출장 관련 규정’을 적시하면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 FTA에 특화한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이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글로벌 무역에 ‘대면 접촉’은 필수 조건

이민 규제에 대한 논쟁이 시선을 사로잡는 일은 자주 있지만 국제 무역 증진을 위한 해외 출장의 중요성은 간과돼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내 이민을 막기 위한 비자 발급 제한이 뜻하지 않게 국제 무역과 지식 이전에 필수적인 업무 출장까지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글로벌 무역에 대면 접촉이 필수적이라는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여행 제한을 풀면 신규 시장 진출에 필요한 고정 비용이 줄어 무역 흐름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985년 당시 소련이 영공을 개방하면서 줄어든 비행시간이 거리와 관계된 무역 장벽을 완화해 동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량이 늘어나기도 했다. 미국인들의 해외 출장이 혁신과 기술 이전을 도와 출장국의 특허 관련 활동이 증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코로나19 또한 업무 출장의 중요성을 반증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이 제한됐을 때도 경제 회복을 위해 출장 입국을 우선 허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 이후 관광객들보다 출장자들에게 국경을 먼저 개방했을 정도로 무역에 있어 담당자들 간 직접 접촉의 중요성은 크다.

신규 FTA, ‘해외 출장 규정’ 포함 다수

글로벌 무역 증진을 목표로 하는 FTA는 이제 많은 경우가 단기 해외 출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비자 수속의 간소화, 수수료 인하, 해외 출장자의 명확한 입국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여기에 더해 출장 비자 발급 수 제한까지 금지했다. 또한 해당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출장 관련 규정을 FTA의 ‘분쟁 해소 절차’(dispute settlement mechanisms)에 포함해 신뢰성과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분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FTA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채용해 FTA에 포함된 출장 관련 규정들이 분쟁 해소 절차를 통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결과를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한 내용과 대조하자 80%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앞으로 무역 정책 관련 연구에 폭넓게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출장 절차 간소화만으로 시장 진입 비용 줄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출장 규정을 포함한 FTA는 회원국 간 무역 흐름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지만, 집행 가능성을 높여주는 분쟁 해소 절차 포함 여부는 무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출장 규정 자체만으로도 무역 촉진에 충분한 동력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장 관련 규정은 무역 활성화 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무 목적의 해외여행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신규 시장 진입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여 주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신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FTA에 출장 여행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늘리고 사업 진입 비용을 줄여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향후 FTA 체결 시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출장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신규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티에리 마이어(Thierry Mayer) 파리정치연구소(Sciences Po Paris)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ade on the move: How business travel powers global trad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