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배민 오는 2월부터 중개수수료 인하, 쿠팡 3월부터
어긋난 배달앱-입점업체, 부담은 소비자에게

국내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2월 말과 3월 말부터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으로 차등 인하한다. 지난해 11월 반쪽 합의 비판 속 가까스로 상생안을 마련한 지 넉 달 만에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에 이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이중가격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의 자율수수료 구조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형국이다.

배민, 다음 달부터 수수료 9.8% → 2~7.8% 인하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고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상생협의체는 정부 측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줄이고 상생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했다.

상생협의체는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상생안을 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기존 중개수수료율 9.8%에서 2.0~7.8%로 차등 적용하고, 소비자가 받아 보는 영수증에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내역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운영 방침을 변경하고,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상생안 타결에 따라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앞으로 3년간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춘다. 입점 업체들의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해 영세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쿠팡이츠 역시 오는 3월부터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업주들 "배달앱은 손해 보는 거 없다"

하지만 업주들 사이에서는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 입장에선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합의안의 최고수수료율(7.8%)은 배민이 상생협의체 발족 직전인 지난해 7월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 수수료율(6.8%)보다 높다. 당시 배민은 배달비를 300원 낮추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배달비를 500원 올렸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지난해 7월 전보다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모두 늘어난 셈이다. 쿠팡이츠 역시 수수료율 자체는 2% 낮아졌지만 배달비를 최대 500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입점업체 점주는 “배민과 쿠팡이츠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보한 게 없다. 배달앱 평균 주문금액이 2만원에서 2만5,000원인 걸 감안하면 점주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며 “민주당을 통해 정부에 상한제 입법을 압박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달앱 상생안의 함정, '이중가격제' 확산에 소비자 부담 확대

소비자 부담도 늘어나긴 마찬가지다. 7.8%의 최고 수수료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이에 반발, 이중가격제 적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이중가격제를 공식화한 배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 블라스트'를 예로 들면, 한 고객이 이 제품을 4개 주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달 가격은 2만5,200원, 매장에서 먹을 때는 2만3,200원이다. 이중가격제 도입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1,601원에서 2,274원으로 670원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에게는 2,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배달 수수료 인상분뿐만 아니라 배달을 기회로 더 높은 가격을 받는 형국이다.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중가격제는 프랜차이즈를 넘어 자영업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 역시 배달 플랫폼 사용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기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중가격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던 지난해 7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차등 수수료 상단이 7.8%로 9.8%에서 2%포인트 내려갔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인상된 셈이기 때문이다. 어정쩡한 상생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쪽 상생안으로 인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메뉴 가격 인상 폭이 1,000~2,000원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게 생겼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