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 30조원 상회 전망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수 실적 전반적으로 악화
기금·지방 재원 동원해 결손 충당하는 정부, 전문가 "악순환"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전년도 세수 결손액이 정부의 공식적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며 결손 규모가 확대된 결과다. 정부는 각종 기금과 지방 재원을 동원해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하고, △2024 회계연도 세수 실적 △예산 집행액 △이월·불용 규모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것이라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전망치(29조6,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내부 전망이 현실이 될 경우 기재부는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하게 된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4,000억원, 51조9,000억원 규모의 세수 초과가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증가하며 세수가 일부분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기준 부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하며 정부 전망치(7조6,000억원 증가)를 밑돌았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면서 올해 부가세 환급액이 6,000억~7,000억원 정도 늘었다”며 “남은 12월 실적이 얼마나 (부가세 수입을) 만회하느냐에 따라 그만큼을 재추계 전망치에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내수·수입 위축 상황 역시 세입 결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계 및 기업이 경제·정치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출을 줄일 경우 12월 세수 실적이 크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p) 내렸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법인세 수입도 위축돼

법인세 역시 세수 결손을 초래한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2023년 상장사의 영업이익(46조9,000억원)이 전년(84조원) 대비 반토막 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023년 11조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삼성전자와 함께 '법인세 큰손'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 역시 2023년 4조6,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인세 수입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하향 조정했다. 같은 달 한국은행 역시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낮은 1.6~1.7%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했다.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며 국내 상장사들의 최근 실적에는 줄줄이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227곳 중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곳은 50곳이다. 이 중 전년 동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 전환하는 등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은 25곳이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돈 기업은 36곳에 달했다. 이처럼 경기 둔화 흐름 속 기업 실적 악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법인세 수입 역시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 "기금 등으로 결손 메꾸겠다"

막대한 세수 결손액은 향후 각종 기금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책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 비상금으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4조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조~3조원이 동원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을 통해서는 3조원 내외의 재원이 충당된다.

지방정부 재원 역시 대폭 삭감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해 국세 수입 재추계로 인한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부금은 4조3,000억원이 감액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교부세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며 "교부세가 대규모 삭감될 경우 지방 재정 전반이 타격을 받으며 각종 지자체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지원 공백이 본격화하면 지역 경제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의 세수 결손을 메우려다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인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