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차질’
기후 위기, 경제·정치 영역까지 영향
한중일 공동 대응 절실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제 기후 변화는 환경 위기의 범주를 넘어 각국의 경제 및 정치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전 세계가 극한 기후에 시달리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심각한 농업 차질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을 겪었다. 더 큰 문제는 기후 변화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지역의 농업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3국,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차질’

먼저 대한민국부터 보자. 한때 사과로 유명했던 한국은 2021~2023년 기간 생산량이 1/4이나 줄어들었다. 잦은 비와 서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데 영향은 빠르고 심각했다. 사과 가격이 60% 올라 식당은 과일이 들어가는 메뉴를 중단했고 주스 판매도 급감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분노한 민심이 작년 총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에 무관심해 보이는 정치인들의 낙선이 이어졌다. 기후 변화가 농업은 물론 정치 판도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일본은 ‘쌀 수확 감소’, 중국은 ‘병충해’

이웃 나라 일본은 국가 정체성과도 같은 쌀이 문제다. 2002년 폭염과 폭우가 엇갈린 이상 기후가 쌀농사를 망쳐 수확량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쌀값은 45%까지 올랐고 가구들은 쌀 이외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쌀을 주원료로 한 무수한 일본 음식들도 타격을 입었다.

도시락 가게와 함께 여행사까지 힘들어졌는데 일본이 자랑하는 먹거리 여행(food-tourism) 매출이 15% 하락했기 때문이다. 무려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한국 쌀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일본으로서는 국가적 자존심에 관련된 사건이었다. 또 식량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기후 충격 준비 상황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의 기후 위기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데 바로 병충해다. 2020년부터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밀과 옥수수에 집중됐다. 가격이 15% 오르면서 저소득층에게 크나큰 부담을 줬고 재정적 한계 상황에 이른 농부들은 다시 빚을 내 해충 구제에 나서야 했다. 정부 개입으로 파장이 소요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파급효과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곡물 선물(grain futures) 가격까지 출렁거렸다.

기후 변화 지속 시 ‘곡물 수확량 30%’ 감소 가능성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이상 기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의 곡물 수확량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식료품 가격을 흔들어 2027년까지 동아시아 전체 GDP를 최대 4%까지 깎아 먹을 수 있다. 금융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극한 기후가 지속될 경우 친환경 전환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농업 및 석탄 관련 산업의 자본 조달 비용까지 상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합된 대응이 긴급하고 절실하다. 각국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업 자생력 강화에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해야 한다. 한국은 하우스 사과 재배 기술, 일본은 폭염에 강한 벼 품종, 중국은 친환경 해충 구제 기술 같은 것들이다. 곡물 비축을 통한 가격 안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 위기, 정책 핵심 지표에 포함해야

농업기술 관련 창업 지원, 비농업 고용 확대, 교육훈련 제공 등을 통해 농업 인구가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 금융 규제 당국 역시 기후 위험을 주요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신용 평가부터 투자 승인에까지 기후 대응 역량이 핵심 지표로 취급돼야 하며 가능하다면 글로벌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국가 간 협력도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기후-경제 회복력 동맹(East Asian Climate-Economic Resilience Alliance)을 결성해 데이터 공유, 정책 조율, 공동 기술개발 등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공동의 위협이니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후 위기는 이제 명확해졌다. 공급망을 와해시키고 정치 안정을 방해하며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기후 위기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위험 분석과 투자 전략, 정책 의사결정에 포함해야 한다. 위협은 식량 안보와 가격 안정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체에 걸쳐 있다.

원문의 저자는 티나 에맘바흐쉬(Tina Emambakhsh)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직원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What the financial sector needs to know about climate-related risks in the next five years: Navigating the new NGFS short-term scenarios for Europ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