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조선업 부활 '공동기금' 조성 제안
쇄빙선 등 차세대 기술 공동 프로젝트 추진
트럼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시사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지원하는 양국 공동기금 설립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동시에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 측도 3차 관세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협상의 판을 새롭게 짜는 모습이다.

日, 퇴조한 美 조선업 재건 위한 협력 계획 전달

26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안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주요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양국 공동기금 조성을 비롯해 미국 내 선박 수리 시설 확충,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암모니아 연료 선박 및 쇄빙선 공동 개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때 '조선 강국'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세계 선박 건조 점유율이 0.1%대로 떨어졌다. 자국의 군함 건조와 수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조선업이 퇴조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했고 지난 4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동맹국 조선소의 미국 내 투자와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세계 조선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25일 교토부에 위치한 해상자위대 마이즈루 기지와 재팬마린유나이티드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쇄빙선 분야에서의 협력이 양국 협상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쇄빙선은 얼음으로 뒤덮인 해역에서도 항해가 가능한 특수 선박으로, 일본은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제철, 美 승인 위해 140억 달러 투자 계획

한편, 미국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아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하게 됐다”며 “US스틸과 일본 간 계획된 파트너십을 통해 최소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4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된 파트너십’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 정부가 일본제철의 인수를 승인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 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미국 정치권과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대선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해 있어, 당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모두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미국 철강산업의 상징인 US스틸이 외국 기업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올해 1월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 노동자가 운영해야 한다”며 인수 불허 결정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제철은 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교섭하는 등 법적·외교적 대응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US스틸에 총 1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제철이 투자 규모를 키워 미국 측에 성의를 보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커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측 주장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고 전했다.

韓美 관세 협상에선 '비관세 장벽' 해소가 쟁점

현재 세 차례의 관세 협상을 마친 양국은 다음 달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각료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는 조선업 협력이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등 핵심 사안들이 아직 공식 의제로 오르기 전이었던 만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3차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보다 더욱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3차 협상을 앞두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일본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된다"며 "일련의 관세 조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모든 관세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국가별 10% 상호 관세 외에 추가로 차등 적용한 14% 추가 관세만 협상 대상에 포함힐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일 관세 협상은 제조업 비중이 크고 대미 수출·안보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벌이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미 협상의 가늠자로 주목받는다. 지난 20~22일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국 간 관세율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만큼, 미국은 한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 허가 절차나 수량 제한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