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에 부당 대출까지, ‘눈먼 돈 잔치’ 태양광 정책의 민낯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 정책자금 확대
정권 성과주의에 몰두해 대출 검증 소홀
공사비 부풀려 정책자금 가로챈 사례 다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아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정책자금이 대거 풀렸으나, 검증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이 태양광 기업 대출을 대신 갚아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35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12.27%에 그쳐 300억원이 손실로 남았고, 태양광 보급률 확산 정책과 느슨한 대출 환경이 결합한 후폭풍은 연체 급등과 대규모 부정 대출로 표면화됐다. 과도한 정책 드라이브의 역풍이 금융 리스크와 부패로 전이된 모양새다.

태양광 기업에 347억 대위변제 후 회수율 12% 그쳐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보증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신규 보증 규모가 4,09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증 사고율이 8.5%에 이른다. 기술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은행 대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보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 출연 신재생에너지보증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돼 2023년 말 종료됐고, 기획재정부 탄소가치평가보증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도 공급되고 있다.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정부가 대신 갚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위변제액을 다시 정부가 회수한 금액은 42억5,800만원으로 회수율이 12.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04억4,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실이 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 출연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에서 178억원 대위변제·27억7,600만원 회수 △산업부 출연 ‘신재생에너지보증’에서 108억원 대위변제·6억9,600만원 회수 △기재부 출연 ‘탄소가치평가보증’에서 61억원 대위변제·7억8,600만원 회수 등을 기록했다.

'태양광 빚투'했다가 농민들 빚더미

태양광 관련 보증사고가 급증한 데는 태양광 대출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영향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농촌과 산지에 태양광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농촌 태양광에 투자했다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의 ‘태양광 시설 자금 대출’ 금액(누적액 기준)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431억원에서 2018년 5,656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0년 2조2,000억원, 2021년 2조7,000억원, 2022년 3조2,000억원으로 계속 불어났다. 하지만 2023년 들어 금리가 오르면서 당시 저금리로 대출 받았던 농민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실제 2022년 연간 6억2,000만원이던 연체액은 2023년 1~2월 105억9,000만원으로 2개월 동안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체율(전체 대출액 대비 연체액 비율)도 2022년 0.02%에서 2023년 0.3%로 껑충 뛰었다. 금리 인상으로 5대 은행 평균 대출 연체율이 2022년 0.272%에서 2023년 0.304%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태양광 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한층 가파르다. 농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태양광 부정대출'로 국고 빼먹기도

정부의 느슨한 대출 집행은 부당 대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 7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지원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로 A씨 등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자·시공업자 7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발전사업자들은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이용해 전체 공사비 이상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대출을 통해 발전소를 가동한 일부 업자들은 발전 수익을 이용해 저금리 이자를 납부하며 이른바 ‘2차 이익’을 누리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3명이 덜미를 잡힌 바 있다. 이들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 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원에 이른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준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만들어 기관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이용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 추천을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믿고 공사금액의 70~90%에 대한 추천서를 업자들에게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 전문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성과주의가 앞서고 관료 조직이 이를 추종하면서, 정책 설계·집행 단계의 게이트키핑과 사전 타당성 검증 등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그 결과 공적 재원이 정치 주도의 신용공급 비용으로 소모됐고, 위험은 시스템 외곽에 축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법은 독립적 사전심사와 단계적 도입, 성과 연동·환수 메커니즘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이 같은 장치 없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전 정권의 부실을 수사로 상쇄하려 드는 일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