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교육’ 예산 위기 내몰려
과학·연구 부문도 대규모 삭감 예고
학계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 우려

미국 전역의 고등교육 현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공립대학은 물론 소수계 특화 교육기관, 과학 연구소 등을 겨냥한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한 세대에 걸쳐 교육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위기감 또한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념적 정비와 긴축 재정 기조가 수천 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수, 연구자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 정치적 전쟁터로 전락

23일(이하 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 예산안에는 미국 내 원주민 대상 대학과 소수계 특화 대학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전면 중단 방안이 포함됐다. 과거라면 정치적 수사에 그쳤을 법한 내용이지만, 이번엔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이 경우, 교육 기회가 부족한 원주민 학생들과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많은 소수계 대학이 이미 재정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이들 대학은 연방정부의 운영비 지원과 장학금, 문화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크게 의존하는 탓에 해당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에 교육계 인사들은 이번 방안이 단순히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수준을 넘어 ‘문화 말살’에 가깝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교육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부터 공립 및 소수계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을 ‘낭비’로 묘사하곤 했고, 그 결과 교육 시스템의 지속성과 다양성은 점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체 해체와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그 대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 전반의 목소리다.

연구 예산 34% 삭감 선언에 과학계도 침울

트럼프 대통령은 소수계 교육기관을 넘어 과학 연구 부문 전반에 걸쳐서도 34%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산 삭감의 대상에는 미국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등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학술 연구와 혁신을 이끌어 온 핵심 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과학기술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길이란 비판 또한 제기된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예산안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이 글로벌 선도권을 쥐고 있는 의학과 에너지,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의 연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일부 학과나 연구실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과학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를 두고 한 교육계 인사는 “이들 기관은 단지 지식 창출의 장을 넘어 지역사회 경제를 견인하는 차세대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하며 “그런 면에서 이번 삭감은 국가적 이익보다 특정 지도자의 정치적 메시지를 우선시한 근시안적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학문 연계 노동시장도 먹구름

이 같은 예산안은 이미 구조조정과 채용 동결, 예산 감축 등으로 몸살을 앓고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 또 하나의 충격파를 안긴다. 2020년대 들어 미국 내 다수 대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 다수의 단과대를 단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폐지했으며, 이 때문에 학계의 일자리 구조 또한 급속히 재편되는 형국이다.

학계를 지탱하는 상징과도 같았던 교수직의 안정성도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다. 젊은 학자들에게 종신 재직권은 이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될 뿐이며, 그 자리는 파트타임 계약과 불안정한 고용, 장기적 불확실성이 채웠다. 대학 재정이 공격받는 가운데, 학문이라는 직업 자체의 매력과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는 모습이다.

이러한 학계 인력 구조의 붕괴는 다시 더 넓은 정치적 담론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적 사고의 산실로 여겨지는 대학이 단순한 여론을 넘어 연방정부의 직접적 공격 영향권에 놓인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안이 아무런 제동 없이 의회를 통과된다면, 미국 고등교육에 남길 상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미국 교육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념적 재편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고등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정책안이 발표될 때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풍부하게 자금 지원을 받던 교육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계 전반이 ‘새로운 빙하기’의 문턱에 서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