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 흑자 뒤 심각한 ‘내수 부진’
부동산 침체 및 지방 정부 재정 악화
가구 소비 진작 없이 “경제 회복 어려워”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국은 기록적인 무역 흑자로 한 해를 마무리한 바 있다. 그냥 보면 환호성을 올릴 일이지만 숫자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숨어 있다. 내수는 4년간의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가구 수요 감소에 허덕이고, 지방 정부들의 부채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중국 ‘내수 침체’ 심각

올해 중반 시점의 수치들을 보자.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3.2%, 부동산 투자는 11%, 신규 주택 시공은 20%나 하락했다. 폭락하는 부동산 가치와 불확실한 소득에 위축된 가구는 현금을 틀어쥐고 쓰지 않아 지난 3월 은행 저축이 160조 위안(약 3경974조원)을 넘었다. 금리가 1%를 밑도는 상황인데도 GDP(국내총생산)의 118%를 초과하는 규모다.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닌 내부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한때 중국인들의 부를 창출하고 지방 정부의 금고를 채워주며 잘나가던 부동산 부문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토지 매매 수익이 줄며 지방 정부가 지출을 줄이자 공공 서비스도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 정부 투자 회사(local-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LGFVs)가 짊어진 부채 규모는 60조 위안(약 1경1,615조원)에 근접해 GDP의 절반 수준에 도달했다.

내수 만회 위한 수출 보조금 ‘부작용’

안정된 세수 기반이 없다면 중국 정부로서도 별다른 완충장치가 없다. 계약금을 낮추고, 세제 개편과 개발업자 지원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을 땜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가구 수요 하락에 따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선두로 한 수출에 한껏 기울었는데 이 역시 보호무역 장벽과 충돌하고 있다. 미국이 작년에 과잉생산과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매겼고, 유럽연합(EU)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한다고 결론 내리고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수출 물량을 늘림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상대국들로서는 초과 생산 물량을 해외에 저가로 밀어낸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일시적인 관세 중단도 무역 흐름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 주도 전략은 국내 수익률을 위축시키며 무역 분쟁을 격화하고 있을 뿐이다.

‘가구 소비 GDP 비중’, 한국보다 10% 이상 낮아

현재 중국의 가구 소비는 GDP의 38% 수준으로 수출 주도 선진국인 한국의 50%보다 훨씬 낮고, 다른 선진국들의 60%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해당 수치가 5%만 올라도 연간 수십조 위안의 수요를 회복시켜 수출 차질을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변화를 진행할 재정적 여유가 있다. 이미 초장기 채권을 비롯한 국채 발행이 진행 중이고 국영기업들은 배당금 지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 보조금의 일부를 사회적 지출로 전환한다면 크나큰 재정 부담 없이 가구 저축을 소비로 옮길 수 있다.

가구 및 지방 정부 ‘재무 상태 개선’이 관건

구체적으로는 가구 재무 상태의 개선이 급선무다.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일을 늘리며 차환(refinancing)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는 국가 주도 담보 대출 구제(mortgage-relief) 프로그램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중단된 주택 건설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구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또 단발성의 지원금을 예측 가능한 보조금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연금 및 의료보험, 사회보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소비 여력을 북돋울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저금리를 활용해 재정적자를 늘리고, 비핵심 분야 산업 보조금을 줄이며, 국영기업 배당금을 늘리면 마련할 수 있다.

지방 재정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서비스 제공 보증이 첨부된 채무 스와프(debt-swap)를 통해 지방 정부의 채무 부담을 줄여 핵심 분야 지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정책 실행을 위한 자금 부담을 중앙 정부 쪽으로 옮기고 음성적인 대출 규모를 제한하면 재정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보조금이 생산성 향상에 사용되도록 해 부실기업들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전기차 기업들의 통합과 내수 진작도 글로벌 시장에 피해를 덜 끼치고 혁신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내수 안정으로 ‘무역 갈등 완화’도 가능

내수가 안정된다면 무역 분쟁도 완화할 수 있다. 식료품, 의약품, 관광, 교육 분야를 포함해 소비재 및 서비스 수입을 늘린다면 무역 상대국의 반감을 줄이고 과잉생산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글로벌 무역에서의 위상은 보조금 수출로 해외 시장을 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비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높일 수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기반 성장과 일본의 90년대 이후 내수 중심 시장 재조정을 참고하면 된다.

인구통계학적 요소 때문에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 있다면 고령 인구의 서비스 소비를 늘려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국채 발행 상황과 저금리로 볼 때 재정 운용에 대한 여유도 있다. 담보대출 구제와 채무 스와프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차입 규정과 파산법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관리 가능하다.

중국 경제의 해법은 가구 소비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Urgent Shift: China’s Economic Model Must Prioritize Households Over Surplus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