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우리 당이 이기면 공정했다?’

트럼프(Trump) 지지층, ‘작년 대선은 공정’
지지 정당과 선거 결과에 따라 ‘신뢰도 변화’
교육 통한 ‘분별력 함양’ 필요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시선을 끈 숫자는 투표율이나 경합 주 차이가 아니라 트럼프(Trump) 후보 지지자들이 부재자 및 우편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믿는 비율이었다. 해당 숫자는 2020년 대선 당시 19%에서 작년에 72%로 상승했는데, 집계 방식은 그대로였고 승자만이 바뀐 상황이었다. 유권자들의 확신이 사실이 아닌 지지 정당과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대선, 이기면 ‘공정했다’고 생각

이는 전 세계 모든 교육기관과 정책 당국이 고민할 문제다. 정확한 정보만이 믿음을 결정한다면, 선거 후 논의는 집계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검증에 집중돼야 했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한 선거 절차에 대한 설명에서 나아가, 지지하는 정당이 패배했어도 민주적인 절차를 신뢰하도록 하는 ‘면역력’(resilience)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사실상 지난 몇 년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가를 보여준 기간이었다. 미국 의회는 작년 대선 결과를 이의 없이 승인했는데 이는 2021년 당시의 혼란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브라질은 퇴임 대통령이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혐의로 시끄럽고, 한국은 계엄령 선포 시도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헌정상의 위기를 견뎌야 했다.

‘제도적 확신’이 ‘결과 수용’에 영향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동일한 양상은 문제의 원인이 거짓 정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파적 정체성(partisan identities)과 제도, 그 제도에 대한 시민의 확신이 함께 작용한다. 그렇다면 학교 역시 정보 검증 방법만이 아니라 제도적 안전장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작년 미국 대선은 최초의 ‘AI 선거’로 불렸지만, 딥페이크(deepfake)가 눈길을 끈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소문과 편집된 영상, 반복된 주장이 대부분의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AI가 불러온 새로운 위험을 지적한다면 거짓말을 지어내기가 쉬워지고, 이를 통해 얻는 이득도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자들은 프리번킹(prebunking, 오보가 유포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진실 호도를 알아채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또 투표 결과가 어떻게 검증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대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시점과 전달자가 가진 신뢰성이 중요하다. 메시지는 추상적이고 교훈적인 것보다, 지역적이고 반복적이며 관찰 가능할 때 효과가 크다.

‘선거 과정 투명성’ 높여야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중앙 정부보다 높고, 미국에서 작년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당선인 지지자들이 결과에 만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이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선거 과정을 더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유권자들이 결과 발표 이후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교육 당국은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 선거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다면, 지역 사회 내에서 해당 선거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또 학기마다 조작 수법이나 소문의 양상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평가도 암기 테스트가 아닌 상황에 맞춰 공식 문서를 통해 선거 과정에 대한 소문을 평가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또 지역별로 선거 공정성 현황판을 만들어 학생들의 평가와 감사(audit)를 연결한다면 허위 정보에 대항하는 상시적 수단을 갖추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딥페이크와 같이 언론을 장식하는 거짓 정보와 일상적인 사실 왜곡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대응 방식도 전자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후자는 참을성 있게 확인하는 습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교육의 역할, ‘조작에 속지 않도록’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사례는 투명한 관리·감독을 통한 결과가 정확히 집행된다면 위기 앞에서도 법 제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법원이 대통령이 내린 비상조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검찰은 증거를 어떻게 추적했는지, 국가 기관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했는지 등은 모두 훌륭한 사례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교육이 아닌 양극화가 불신을 키운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원인은 양극화일 수 있지만 투명한 절차와 적절한 사전 대응이 거짓 소문의 확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교육으로 선거 운동을 개선하고 소셜 미디어 게시글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이 조작에 속지 않도록 준비시킬 수는 있다.

적어도 당파적 정체성에 휩싸인 일부가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할 때, 더 많은 유권자들이 잠시 멈춰 확인하고 검증된 결과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지하는 정당이 패배했을 때도 말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Proposing an Education Agenda for Democratic Resilience: when Facts Don’t Move Votes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