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율 협상 타결 국면, 11월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리스크 해소 기대

지난해 11월, 1년 만에 한국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오는 11월,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간 앞두고 조율
대미 투자 패키지·통화스와프 확대 논의와 관련없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환율 협상은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오는 11월 미 재무부의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의회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통와스와프 확대와 관련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美와 협의 완료, 조만간 결과 발표할 것"

28일(이하 현지 시각) 미트레이드 등 현지 언론들은 미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 환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전날 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구 부총리는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별도의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통화스와프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확인한 바로는 이번 환율 협상에서 관세 문제와 연동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냐"며 "이와 관련해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韓, 대미 무역흑자 등 두 가지 조건 충족

구체적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오는 11월 발간 예정인 미국 측 환율보고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반기 단위로 평가하는 공식 문건으로, 1988년 제정된 '옴니버스 무역 및 경쟁력법'에 따라 미 재무부가 조사해 의회에 보고한다. 통상 무역촉진법을 근거로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약 21조원)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 위안화를 절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992~1994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까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9년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됐다.

한국은 1988년 일본과 함께 환율 조작국으로 처음 분류된 이후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지목됐다. 2016년 4월부터 7년간 관찰대상국을 유지하다가, 2023년 11월부터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 재무부는 불과 1년 만에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총 7개국이 지정됐는데, 이 중 한국만 새롭게 추가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환율 방어 등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력한 모니터링, 조작국에 관세 부과 시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한국을 또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향후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심각한 환율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교역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가 평가절상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과도한 변동성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를 집중 감시하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재무부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속적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자유로운 시장 환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도구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행정부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과 제재를 포함해 환율 조작국이 치러야 하는 비용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11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인위적인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상 달러당 원화값 1,300원대를 기준으로 1,400원대는 지나친 약세, 1,200원대는 과도한 강세로 평가한다. 만약 원화 강세가 심화하면, 국민연금과 개인 해외 투자자의 환 손실이 커지고,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