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사진=UTO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여전히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페이퍼리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신고포상제도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작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제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잡지를 못하는데 처벌만 늘려서 뭐하냐는 일침이다.

사진=pexels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청년농의 길을 걷겠단 청년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청년농 지원 사업이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인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정치를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의해 노조가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반 정치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노동정치의 핵심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정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노조 간 관계가 불분명해 노조에게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전무한 탓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노조의 사례를 들어 국내 노동정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현 노조의 이미지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왔다. 이에 정부·기업·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언론에 느닷없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월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진 리더십 함량 미달 등을 지적했다/사진=카카오노동조합 2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희망퇴직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검은색 노조 티셔츠를 입은 조합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고 아지트에 모여 고용불안 해소와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엑스엘게임즈 등 카카오 소속 노조원 300여명을 비롯해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IT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급증하는 영아 유기, 살해, 폭행 등의 아동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 착취로 인한 임산부, 미혼모, 장애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출산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오히려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모들이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출산'을 감행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7일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출생통보제가 모든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돈만 쥐여주는 똑같은 정책들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하락을 이어오던 전세 가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이번 정책과의 함께 역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직장인들의 호평을 받았던 재택근무 형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동료 간 유대관계 약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심화하고, 조직 내 갈등에 맞서기보단 회피를 선택하면서 이직·퇴사율이 급증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뜻하는 '접촉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접촉포비아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결국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력 공백이 회사의 채용 소극화를 야기해 신규 채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은행권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손충당금 관련 개정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3월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안이다.

사진=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이에 소아과 의사들은 해당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의 모습/출처=틱톡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도 덩달아 심각해졌다. 학부모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다수 보였다. 세간에서 소위 '진상', '맘충('Mom'과 '蟲'의 합성어, 부모라는 입장을 특권처럼 내세워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들, 'Mom' 외 'Dad'도 대상에 포함되나 본고에선 편의상 세간에 널리 알려진 '맘충'이라는 단어만 사용토록 함)'이라 불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앙상블이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장항준 감독의 모습/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영화감독과 작가는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IPTV와 OT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중 보상'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