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생아, 12년 만에 최대폭 증가
9년 만에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늘어 
혼인율 증가, 30대 인구 확대 등 영향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 역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올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고,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합계출산율도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10월 출생아 수,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

26일 통계청은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1만8,878명) 대비 13.4%(2,520명)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2010년 11월 17.5% 이후 최대치며, 증가폭으로는 2012년 10월 3,530명 이래 가장 크다. 월별 출생아 수는 올해 중순부터 지속 증가 중이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2만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도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6,193명)보다 1.9% 증가했다. 누적 출생아 수는 8월까지 작년 수준을 밑돌다 지난 9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돼 10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됐다.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 연간 단위로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전 지역에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상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2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이듬해 1.24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까지 내리막을 거듭했다. 하지만 올해는 3분기 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5명 증가한 0.76명을 기록하면서 2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혼인 건수도 22.3% 증가해 장기 흐름 긍정적

앞으로의 출산율 전망도 밝다. 출산율의 선행지수인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3,568건) 늘어났다. 연도별 10월 혼인 건수는 2021년 1만5,203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만5,832명, 2023년 1만5,893명으로 1만5,000명대에서 상승하다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는 2018년(26%) 이후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18만1,322건으로 전년 동기(15만9,381건) 대비 13.8% 늘어나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연간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기록한 20만쌍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연간 혼인 건수는 지난 2011년 32만9,087건을 기록한 뒤로 매해 감소를 거듭하면서 2022년 19만1,690건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19만3,657건으로 전년 대비 2,000건(1%) 증가하며 12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이 2만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18.3%) 급증한 것이 전체 혼인 건수 반등을 이끌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혼인은 1,000건 감소했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혼외 출산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인 건수 증가는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신호"라며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제 결혼이 다시 늘어난 결과"하고 설명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혼외 출산이 40%를 넘어서면서 출산율 급락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은 법적 혼인 내 출산 비율은 2021년 기준 97.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60%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출산 인식 변화, 금융 지원 정책도 효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22년 50%에서 2024년 52.5%로 2016년(51.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68.0에서 점차 감소해 2018년 48.1%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이어 2020년(51.2%)과 2022년(50.0%)에는 소폭 오른 50%대를 기록했다. 출산 의향은 같은 기간 65.3%에서 68.4%로 3.1%포인트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주거 지원 정책도 저출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연 이율은 1.6~3.3%로, 4~5%대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 디딤돌 대출보다도 훨씬 저렴하다. 반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억원으로 디딤돌 대출보다 대폭 완화됐다.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스웨덴은 각각 18세, 1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세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에 따라 수당과 별개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나 다자녀 가족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헝가리의 금융 지원 정책은 더욱 과감하다. 40세 이하 가임기 부부에게 4,000만원가량의 대출을 제공하고 2명 이상 출산할 경우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액을 탕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