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익이 혁신 기업들 영업이익 합산한 것보다 커
이복현 금감원장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 얻는다" 맹비난
정책 대출, 주담대 등에 이자수익 못 얻도록 시장 구조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이익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같이 혁신하는 기업들도 이런데, 과연 은행산업이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얻은 건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불만 같은 비난을 왜 하는지, 왜 문제제기를 하는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장 "은행들 사회적 책임 지고 있나" 비판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에 소홀하다고도 했다. 그는 "2020년 이후 600개 정도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점포가 사라진 지역은 대부분 노인이나 금융소외층이 이용하는 접근성 떨어지는 곳"이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층과 관련해 점포폐쇄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은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위주로 이익을 얻는 은행의 수익구조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경우 가계 소비가 견고한 이유 중 하나가 금리가 고정이고 캡(상한)이 있어 소비 지출할 여유가 있다"며 "우리는 완전히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변동 충격은 온전히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이 받는 구조이고, 시장분석 능력 있는 은행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당국이 갖고 있는 고민이 과연 일방적으로 매도돼야 하는지 고민을 같이 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독과점 덕분에 은행들 장사하는 것", 강하게 질타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들이 독과점의 울타리 안에서 쉬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 발언이 처음이 아닌 만큼,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도 은행권 감사에 대해 복잡한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은행권에 이자수익이 몰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서비스를 잘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그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지정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이제는 거꾸로 대구은행이 어디까지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메기'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논의로 옮겨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은행권 경쟁 강화보다 제1·제2 금융권으로 구분된 시장 구조 뜯어고쳐야

대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법적으로는 크게 걸림돌이 안 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 대책 등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인가를 내줄 가능성도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부실 등 요인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하는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8월 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600여 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재는 올해 안 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은행권 관계자들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최종 지정되고 대출 경쟁이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시중은행들이 60조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내는 구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제1금융권 대출이 끊겨 제2금융권으로 떨어지는 순간 신용등급이 대폭 강등되는 구조나, 신용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을 써야 하는 구조가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장 구조상 사실상 시중은행들이 담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는 데다, 독과점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제2금융권과 격차를 낼 수 있었던 만큼, 시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제2금융권에서 캐피탈 업체들이 이자율 제한 때문에 영업 종료를 속속 선언하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들의 이자수익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시장에 먹혀들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에 가해졌던 것과 같은 방식의 강도 높은 수익 제한 정책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90% 이상 보증을 서 주고 있는 각종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을 0%로 책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책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 아파트 등의 안정적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이자율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