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부채 위험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경고
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세, 이대로 가다간 1% 밑돈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흐름 관측되기도

2045년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로 비용 지출이 급증하는 한편, 경제 성장은 갈수록 위축되며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부채 급증 위험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56.6%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선 후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1년 뒤에는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BI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사회 보장·의료 서비스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와 세수는 줄 것”이라며 “최근 총선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20년 내 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며 재정 개혁을 주문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 수준이었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2021년 51.3%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IMF는 해당 수치가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3년 전에도 유사한 지적 제기돼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4월,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아시아지역 경제 전망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IMF가 고령화 우려를 반영해 제시한 한국의 부채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2021년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여타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를 위해 더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훈련 및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노동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에도 '잃어버린 30년' 오나

정부 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엔진'은 점차 식어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 3.8%를 기록한 이후 올해(1.7%)까지 매년 하락해 왔다. OECD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가 0.8%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문제는 추후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저출생·고령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 공급의 감소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30년 3,417만 명, 2040년 2,903만 명으로 급감한다.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투자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역시 악재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현 경제 상황이 약 30년 전부터 하향곡선을 그려온 일본 경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한국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고령화, 민간의 과잉 부채 등 일본 경제 성장률 하락을 견인했던 악재들은 현재 한국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