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클레이스 과징금 700억→137억으로
당초 금감원 제시 과징금보다 대폭 경감
당국 "결제 불이행 없었던 점 감안"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징금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증선위, 외국계 IB 과징금 부과 조치 의결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00억원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레이스에 136억7,000만원, 씨티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과장금 부과 사유는 불법 공매도로, 두 IB는 공매도 이후 주식을 빌리는 ‘사후 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 갚으며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이때 주식을 아예 안 빌리거나, 빌린 것보다 더 많이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자가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 놀이터 된 한국

우리나라에서 불법 공매도가 활개치게 된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한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거나 발행예정 주식을 미리 사두는 식으로 물량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 하지만 홍콩에 소재한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들은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차입이 가능한 수량만큼 잔고를 부풀려 더 많은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이 중 BNP파리바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83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 역시 이와 유사한 행태였다. 직원 개인이 국내외 기관이나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주식 차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이틀간 주식 차입 없이 156종목, 401억원어치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 순보유잔액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고작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자, 시장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금감원 제시한 과징금 900억보다 축소

실제로 이는 해외 주요국들의 공매도 제도와는 배치된다. 대다수 국가들은 공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별도 규정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공매도 담보 비율이150%로,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동일하다. 또한 공매도 상환기한에 별도 규정을 정해 증권사 등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 거래 시 3개월‧6개월‧1년 단위 상환 만기 조건으로 계약한다. 상환 만기 기간 내에는 리콜(Recall‧팔기 위한 현물 회수)이 금지되지만, 만기 뒤 빌려준 주식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리콜을 요청하면 반드시 거래일로부터 2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처벌도 강력하다. 미국은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에 관해 500만 달러(약 72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메긴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1억 유로(약 1,500억원)나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 유로, 200만 유로(약 30억원)씩 벌금을 책정하며, 영국은 아예 벌금에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아진 것은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이전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했고, 금액도 수천만원 수준에 그쳤지만 '외국인 놀이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불법 공매도에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 바클레이스와 씨티에 부과된 과징금은 앞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 700억원, 200억원보다 각각 560억, 153억원가량 낮아진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서 결제 불이행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내년 6월 공매도 재개 시 같은 사건이 재차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