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관세율 23%·여타 국가 관세율 6% 추정
"무역 전쟁 반복되나" 美·中 충돌 가능성 커져
글로벌 시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일이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관세 장벽'에 대한 전문가 시선

19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14일 이코노미스트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 트럼프 2.0 정부의 관세, 감세, 이민 정책이 2년 이상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23%,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6%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고율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4분기에 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해 말 전년 동기 대비 2.7%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 당시 제시된 연말 물가 전망치(2.3%)를 웃도는 수준이다. WSJ 역시 "미국 가정은 올해 상승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간 평균 600달러(약 87만원)가량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전쟁' 재현 우려 제기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벌어졌던 '무역 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연간 500억 달러(약 72조5,860억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같은 해 7월 8일부터 중국 상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마자 농산물, 자동차 등 미국 상품 545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맞불을 놨고, 미국은 7월 10일 별도로 2,000억 달러(약 290조3,000억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재보복 조치를 취했다. 8월에는 양국이 모두 160억 달러(약 23조2,260억원) 규모의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9월에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0%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육류 등 600억 달러(약 87조1,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최고 10% 세금을 부과했다.

양국의 무역 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시사 등으로 인해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됐으며, 2019년 10월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부분적 합의(미니 딜)를 이룬 뒤에야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 해당 합의를 통해 미국은 2,500억 달러(약 362조9,2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계획을 보류했고, 중국은 500억 달러 수준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무역 시장 영향은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율이 미·중 무역 전쟁 당시보다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WSJ 그레그 입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는 협상 도구를 넘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율이) 193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관세 장벽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0%의 보편적 관세와 60%의 대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 물가가 0.9% 올라가고 국내총생산(GDP)이 1.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 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 소장 역시 관세 강화로 인해 미국 내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인상하며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결국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 사용했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훨씬 강화된 수단을 사용했다"며 "미·중 경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에도 계속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