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4.24%,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26%로↓
금융당국 기준금리 인하 요구 반영

은행권 대출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움직임이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담대 금리 4개월 만에 하락

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24%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70%에서 9월 3.84%, 10월 4.09%, 11월 4.27%로 오른 이후 4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다.

전세대출 금리도 하락 전환했다. 은행권 평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08%에서 10월 4.29%, 11월 4.37%로 올랐다가 12월 4.26%로 내려왔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은행 업무 비용과 예상 손실, 자금 조달 금리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은행 전결인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빼 산출한다.

주담대를 기준으로 은행권 평균 지표금리는 지난해 12월 3.06%로 전월 대비 0.19%포인트(p) 떨어졌고, 가산금리는 2.46%로 소폭(0.01%p)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면서 은행 대출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시장금리도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금융당국·정치권 압박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조절해 가계대출 금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를 다시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자 대출 빗장을 푸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음에도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16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은행법 개정에 나선 것도 금리 인하를 부추긴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의원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금리에 넣어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연합회가 2023년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자율 규제의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 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신용 기반 대출금리에도 가산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체감하기까진 시간 걸릴 듯

다만 일각에서는 큰 폭의 대출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주요 은행이 1년 새 가산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신규로 내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40%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가산금리 비중이 13~25% 수준이었던 데 비해 2~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로 가계에 대출을 내준다.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나 금융채·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등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한 금리를 의미하며,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리를 뜻한다. 여기엔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법적 비용,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이 반영된다. 지난해 말 한은이 기준금리를 총 0.5%포인트 인하했지만, 은행이 이를 넘어설 만큼 가산금리를 올렸다.

실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년 동안 4.52%에서 4.49%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준금리가 3.82%에서 3.04%로 0.8%포인트가량 대폭 빠졌으나, 가산금리는 0.7%에서 1.45%로 2배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높아진 은행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38%에서 4.9%로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3.79%에서 3.12%로 내려가는 동안 가산금리는 0.59%에서 1.78%로 3배 높아져서다.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가산금리가 2.09%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40%로 확대됐다. 하나·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금리가 그나마 떨어진 축에 속했지만, 가산금리가 전체 대출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30%를 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이 내준 분할상환식 주담대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배가량 증가하며 30%를 넘나들었다. 12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금 같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면 소비자 개개인의 이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깐깐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라는 건 다소 모순된 목표"라며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다루면서도 실수요자 이자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