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 관세폭탄’ 이틀 만에 톤다운, 희토류 쥔 中 “급한 쪽은 미국”

트럼프 “시진핑 존중”, 긴장 속 ‘화해 메시지’
중국이 쥔 美 아킬레스건 '희토류' 결정타
양국 '샅바싸움' 재점화, 관세 휴전 끝나나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라는 초강수로 맞불을 놓은 지 이틀 만에 나온 유화적 제스처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치고 빠지기’를 통해 협상력을 견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아픈 곳을 집중 공략하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 속에 미국이 다시 대화의 뜻을 내비친 것인데, 희토류는 미국이 안보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수입 품목이라는 점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폐부를 찔렀다는 평가다.

트럼프 “中 도우려는 것, 다 잘될 것”

1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시진핑 주석)는 중국이 불황에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적었다. 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다 잘될 것”이라며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이 잠깐 안 좋은 순간을 겪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언급한 것으로, 시 주석이 ‘안 좋은 순간’에서 벗어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스라엘로 가는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덧붙였다. 이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은 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의 문은 여전히 열어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역시 중국에 강경 노선의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 양국 무역 갈등에 대해 “많은 부분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난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의 이번 권력 행사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난 며칠간 모두에게 분명해진 것 같다”면서 “(상대가)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대통령은 잘 알려진 대로 늘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감 붙은 中 희토류 무기화 한발 더, 미국은 100% 추가관세로 맞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 관세 보복 발언과는 기류가 다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부터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해 “사악하고 적대적(vicious and hostile)”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시장을 막히게 만들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특히 중국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관세 휴전 합의의 틀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판단해 발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에 상호관세 34%를 부과하자 곧바로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7개 희토류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이어 이달 9일에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기존 규제에서 제외했던 홀뮴·에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5종의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새로 통제한다며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의 위력을 확인한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한발 더 나아간 모양새다.

이번 통제 강화 조처는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제품까지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이용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이중용도 물자(군용·민간용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사 용도가 아니어도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단 이상 메모리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내세우며 맞불을 놨지만 중국 역시 미국과 기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며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9월 미·중 마드리드 회담 이후 20여일 만에 미국이 일련의 대중국 제한 조치를 추가로 취했다”며 “많은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실체목록과 특별지정국민(SDNs) 리스트에 추가해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경제무역회담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대담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관세 정책을 거론했다가 후퇴한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NYT는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달리 각종 첨단 기술력 등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뤄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정상회담 앞 기싸움, 관세 휴전 위태

이 같은 양측의 대립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양국 정상 간 6년 만의 대면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란 해석이 주를 이룬다. 두 나라 모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정상회담과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앞두고 각자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기싸움 행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희토류는 미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물론이고 F-35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위성 등 최신식 무기에도 쓰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정제·가공량의 92%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도 사실상 거의 모든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 해도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설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 산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미국대두협회에 의하면 중국은 올해 5월 이후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는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인디애나주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양국 기싸움이 격화될 경우 관세 휴전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전쟁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미국의 대중 상호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 해제 등에 합의하면서 휴전 상태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 왔다. 양국 간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가 협상을 통해 이를 한 차례 연장해 관세 휴전은 내달 10일까지가 시한이었다. 이달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국 간 무역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초고율 관세 카드로 맞서면서 갈등이 급속히 격화된 만큼, 접점을 찾지 못하면 미중 관계가 회복 불능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