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연일 강경 행보
잇따른 팽창주의 발언, 국제법 위반 비판도
멕시코·캐나다 등 우방국에 '고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그의 거침없는 행보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나마 운하 통행료 부과부터 가자지구 점령,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원 중단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주권을 겨냥한 발언과 압박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매드맨 전략(Madman Strategy)'이 도마에 올랐다. 과거 협상에서 충격과 공포를 조성해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냈던 이 전략이 이번에도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매드맨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美 정부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 부과 않기로

5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로 연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국방부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간 통화에서 파나마 운하의 방어를 포함한 안보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파나마 운하의 통제·운영은 주권의 문제'라며 맞서온 물리노 대통령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미국 자금이 투입되고 미국인 3만8,000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이를 파나마 운하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가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는 홍콩계 회사 허치슨 포츠 피피시(PPC)에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맡긴 것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파나마 정부가 PPC와의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느닷없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토지 몰수 정책을 문제 삼아 남아공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남아공이 토지를 몰수하고 특정 계층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남아공이 주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G20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권 1기 당시 '매드맨 전략'으로 목적 관철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주권 침해 발언에 국제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장악해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의 구상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압박으로 중동 지역에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강제 이주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독일 외무부 역시 "이는 또 다른 고통과 증오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행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종의 '거래의 기술'이라고 분석한다. 마치 예측 불가능한 충격과 공포, 혼란을 조성해 원하는 목적을 관철시키는 매드맨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할 것'이라고 믿게 한 뒤 갑작스럽게 긴장을 완화해 상대방이 더 많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협상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집권 1기 시절 멕시코에 "불법 이민을 계속 방치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 겁박했고 이후 NAFTA 폐기와 대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술은 우리나라도 피해 갈 수 없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FTA를 종료하겠다'고 압박했다. 북한을 상대로도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제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감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 '내 책상에는 더 강력한 핵무기 발사 버튼이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과 폭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그를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며 우호적인 발언을 섞으며 긴장과 완화를 반복했고 결국 2018년 극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외신들 "극단적인 거래 기술, 장기적으론 한계"

집권 1기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매드맨 전략을 꺼내 들었다. 특히 2기 집권 초반, '관세'가 핵심 무기로 부상했다. 당선인 시기부터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단행한 행정명령이 위력을 발휘하며 외교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일례로 지난 1일 미국 정부는 USMCA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로 왕래하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두 나라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 단속, 펜타닐 차단 등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글로벌 통상 전쟁을 확전시키고 있다. EU에 대한 압박은 대(對)EU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일차적 목표에 더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확대,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의 규제 완화 등을 노린 다중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에는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콜롬비아가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불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위협에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1기 당시에도 실제 효과를 발휘한 분야는 제한적이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극도의 무모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지난달 30일 WP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북한과 이란,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매드맨 전략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임기에도 이 전략이 통할 것이라는 데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시장 성과에 집착하는 그의 강경한 무역 위협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