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환급액 찾아주는 원클릭 서비스 개통
폭풍 성장한 유료 플랫폼 삼쩜삼 타격 불가피
삼쩜삼 "가입자 동향 살피며 운영 계속할 것"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출시했다.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무료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무료 서비스인 원클릭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오류와 과다 환급 위험을 줄인 데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도 없어 민간 세무 플랫폼 열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대표주자인 삼쩜삼은 지난해 매출 8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이용자 이탈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 사항 없으면 1분 안에 환급 신청 가능

2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국민 납세 서비스 혁신 조치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클릭 서비스는 당시 강 청장의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세청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와 환급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28만 명이 접속해 약 60억원의 환급금을 신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 개통으로 311만 명이 혜택을 보고 약 2,900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 명)가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통해 데이터 오류 없이 무료로 이용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가 민간 세무 플랫폼들과 달리 부당·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소득세 경정청구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았다. 2022년 37만3,000건이던 경정청구 건수는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른 환급금 규모도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환급금 규모가 더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 오류다. 민간 플랫폼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청구 건수가 급증했지만, 국세청의 행정력 부족으로 일부 부당·과다 환급 사례를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소득 누락, 허위 인적공제 등 부당한 환급 신청을 유도했다고 고발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특히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 오류와 국세청의 행정력 부족이 납세자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과정에서 자녀 중복 공제, 소득 기준 초과 배우자 공제 등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환급자를 집중 점검하면서 부당 공제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확인된 부당 환급 사례에 대해 환급금 반납 및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도 변수 될 듯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데 이어 무료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까지 개통하면서,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앤빌런즈의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 국세청 점검 결과, 다수 이용자가 부당·과다 환급액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게 될 경우 고객이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자비앤빌런즈 측은 이 같은 업계의 우려에 대해 "고객들의 국세청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켜보면서 삼쩜삼의 환급금 안내 서비스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쩜삼의 매출은 △2020년 35억원 △2021년 311억원 △2022년 496억원 △2023년 50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치인 862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가입자는 2,000만 명, 누적 세금 환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쩜삼은 세법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 법인을 설립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세금 환급 시장은 국내보다 2~3배 크지만, 삼쩜삼과 같은 일반 소비자 대상(B2C) 대형 플랫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삼쩜삼 서비스를 견제해 온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 개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간 플랫폼들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부당 공제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만든 이 공적 서비스는 국민을 보호하는 유의미한 조치"라며 "그동안 문제시된 민간 세무 플랫폼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수료 착취, 불법 세무대리, 개인정보 남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