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로 아시아 교육 예산 ‘축소’
최대 ‘12조 4,000억 원’ 예상
무역 협상에서 교육 문제 ‘함께 해결해야’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도 다음 단계를 향하는 듯하다. 하지만 관세 문제에서 뒤로 밀려 있는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교육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교육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관세, 아시아 교육 예산에도 ‘영향’

예일대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아시아 수출 기업으로부터 올해에만 270억 달러(약 37조2,000억원)를 거둬 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생산 기업에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등의 공교육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우 교육 예산의 75%가 세수로 마련되기 때문에 부족액은 70억 달러(약 9조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 여러 아시아 국가가 수출을 통해 번 돈을 공교육에 투자해 왔다. 1980년대 한국의 대학 교육 확대가 수출을 통해 가능했고, 일본의 60년대 고교 진학 붐이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후 중국의 대학 진학률 급상승도 마찬가지다. 수출을 통한 교육 지원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미 수출 아시아 비중, ‘10%P 줄어’

하지만 최근 10년 대미 수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P 줄고 작년 한 해만 3%P가 감소하면서 해당 공식은 사라지는 분위기다. 동남아와 인도 등이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는 시기에 관세가 국가 재정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도 아쉬운 일이다.

관세로 인해 수출 실적이 계속 하락한다면 베트남과 인도는 경제 체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초중등 및 디지털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WTO가 정책 불확실성으로 올해 글로벌 무역 규모가 1.5%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예일대 추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실적이 220억 달러(약 30조3,000억원) 줄어들고 교육 예산도 50~90억 달러(약 6조8,900억원~1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적체로 교육 장비 수급도 ‘막혀’

아시아 지역 경제가 입는 타격도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베트남의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나 태국의 동부 경제 회랑(Eastern Economic Corridor)처럼 수출용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에서 주문이 줄면 임금 하락과 교육 예산 축소는 시간문제다. 관세 영향이 크지 않아도 다음 학기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늘고 장비 구입이 연기될 수 있다.

관세는 수입만 줄이는 게 아니라 공급망에도 영향을 준다. 양방향 화이트보드나 코딩 교재, VR 실험 장비 등이 모두 가전제품과 동일한 운송 경로를 사용하는데, 중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베트남과 인도를 경유하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공급망도 한계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학교들이 최근 시범 코딩 교실(coding lab pilots) 운영을 연기했는데, 라즈베리 파이 키트(Raspberry Pi kits, 초보자용 코딩 기기)가 전략 전자기기(strategic electronics)로 분류돼 도착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작용은 교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23~2024년 기간 미국 대학에 등록한 유학생이 113만 명인데 이 중 70%가 아시아 학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비자 승인 지연과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아시아 유학생이 5% 줄었다. 무역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다각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유럽 및 호주 대학들과 교환 학생 및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논의 중인데, 성사된다 해도 교수진, 기숙사, 연구 시설 등 상당한 투자가 따라야 해서 줄어드는 예산이 걱정거리다.

무역 협상에 “교육 문제 포함해야”

그렇다면 교육 당국은 관세로 인한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관세를 교육 예산의 주요 변수로 간주하고 분기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영향을 가늠해야 한다. 자국 교육 기술 스타트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들도 기기 공급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오픈 소스나 오프라인 도구 활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무역 협상에서 신속한 비자 처리나 장학금을 함께 거론하는 것도 좋다. VR 실험 장비나 과학 기기 조달에 공동 구매 방식을 도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충격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육은 승인 기간부터 캠퍼스 건설, 디지털 환경 구축까지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라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 일부는 유학이 줄어들면 국내 진학률이 올라 등록금 수입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것도 철강 관세로 인해 캠퍼스 추가 건설비가 오르지 않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디지털 교육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장비 운송이 공급망 이슈에 묶인다면 기대하기 어렵다. 아시아가 반도체 가치 사슬 전체를 보유하기 전까지 관세는 교육 장비 공급망의 병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책 당국이 교육 문제를 무역 협상의 주요 포인트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역 전쟁은 물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경쟁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From Factories to Faculties: Trump’s Second‑Round Tariffs and the Hidden Re‑Wiring of Asia’s Learning Future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