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서비스 수출 ‘관세 조치에도 성장’
비관세 장벽 축소, 원격 근무 등 영향
디지털 경쟁력이 ‘보호무역 해법’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놓고 전 세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은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10% 일괄 관세 부과 이후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이 침체를 시작했지만, 소프트웨어, 법률 기술, 디지털 컨설팅 분야는 주가가 올랐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이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관세에도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장’

2012~2024년 기간 원격 서비스로 구성된 유로존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30%에서 48%로 성장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비관세 무역 장벽(non-tariff barriers, NTB, 이하 비관세 장벽)의 축소가 꼽힌다. 규제, 허가제, 데이터 현지 보관 규정 등 국경 간 사업을 방해하던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비관세 장벽이 2012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유럽의 서비스 수출 성장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트럼프 관세가 시리얼이나 배터리에 부과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화상 회의, 클라우드를 통한 법무 의견 등에 매겨질 수는 없다. 디지털 서비스에 25%의 관세를 때려도 유로존 GDP의 미치는 영향은 0.3%P에 불과해 상품 관세 영향의 1/6에 불과하다. 또 전통적인 무역 이론은 거리를 비용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에서는 물리 법칙이 브로드밴드에 자리를 내준다. 유럽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2~2019년 사이 거리가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40% 감소했다.

높은 ‘원격 근무율’과 ‘영어 능력’도 도움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유럽이 적극적으로 원격 근무를 끌어안은 것도 큰 기여를 했다. 작년까지 유럽연합(EU) 내 기업의 80% 이상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고, 70%는 문서 공유 시스템을 허용하며, 50% 이상이 정기적인 화상 회의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대응 차원으로 발전한 해당 조치들은 사실상의 인프라 투자나 마찬가지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원격 근무가 10% 늘어나면 서비스 수출이 4% 증가한다고 한다.

2023년 글로벌 원격 근무 지수(Global Remote Work Index)를 보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이 브로드밴드 품질과 사이버보안 및 세제 기준 등에 힘입어 상위 수준에 랭크됐다. 유럽 시장 내부에서도 수십 년의 운송 지침(transport directives)이 하지 못한 일을 사이버 공간이 이뤄냈다. 바로 매끄러운 이동성이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영어가 유럽 서비스 경제의 공용어로 자리 잡으며 가능해졌다. 작년 EF 영어 능력 지수(EF 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8개 EU 회원국이 글로벌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선두권을 이끌고 있다. 영어 능력 상위 지역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도 9%P나 많고 해당 지역 근로자들의 원격 근무율은 영어 능력이 하위권인 아시아 국가들보다 거의 2배 높았다.

서비스 비관세 장벽 ‘빠르게 사라져’

과거에는 라이선스 요건, 데이터 현지화 규정,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등으로 무역을 제한했지만, OECD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에 따르면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글로벌 평균보다 두 배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2040년까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의 영향이 40% 이상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 디지털 경쟁력으로 ‘관세 대응’

하지만 이런 혜택이 모든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덴마크가 앞서가는 원격 근무 지수 부문에서 이탈리아와 슬로바키아는 뒤처진다. 핀란드에서는 86%의 기업이 직원들에게 원격 근무 계정을 부여하지만, 그리스는 38%에 그친다. 통계에 따르면 브로드밴드 커버리지와 영어 구사력, 디지털 인프라가 유로존 내 서비스 생산성 차이의 72%를 구성한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는 유럽 내 이중 구조(two-speed Europe)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EU 정책 당국은 역내 전체에 걸쳐 프리랜서 계약을 공식화하고 세금 및 사회보장 진행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1조 2,100억 유로(1,923조원)에 달하는 EU 결속기금(Cohesion Funds)의 0.1%만 성인 영어 교육에 투자한다면 10년간 생산성 향상에 따른 추가 수익 420억 유로(약 67조원)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 현지화 압력에 맞서 EU가 디지털 친화적 무역 규칙 수립에 앞장설 필요도 있다. 전 유럽이 고른 브로드밴드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유럽의 강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유로존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관세 영향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역 경쟁력이 생산 설비보다 서버와 소프트웨어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U가 현재의 디지털 경쟁력을 공고화할 수 있다면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을 헤치고 더욱 강력한 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니나 퍼바흐(Nina Furbach)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decline in non-tariff barriers to services trade and euro area competitivenes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