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융자를 제공하며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이에 일본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인프라 프로젝트와 다자간 포럼을 통한 교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2022년보다 무려 26.3% 증가한 6조8,200억 엔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재임 기간에도 꾸준히 늘었지만 총예산의 5~5.2%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를 5.9%로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5월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며 한일정상회담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부터 고작 두 달 만의 일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양국 관계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2023년 3월 초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남부사령부 소속 로라 리처드슨 장군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장군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대신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일본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주도해 결성한 다자간 프레임워크 MPIA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자유 무역보다는 경제 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23년 4월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일련의 지정학적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럽이 미국의 ‘가신’이나 대만에 대한 ‘미국식 움직임과 중국식 과민반응’에 적응하는 추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던진 겁니다.

2023년 5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서울 방문은 지정학이 역사적 정의 추구를 이겼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등 국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3월 31일 러시아는 새로운 외교 정책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간 급속히 성장하며 러시아의 눈길을 사로잡은 아시아를 겨냥한 정책이 포함됐죠. 아직은 러시아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의 물질적인 영향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아세안이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진정한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이 나아갈 미래와 국제 질서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를 좌우할 것입니다. 호주는 지금처럼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에 만족할지, 아니면 인접한 지역의 가능성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쟁을 이어가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갈라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초강대국 간의 경쟁을 심화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신냉전이 발발할 수 있게 됐죠.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평화를 위해 새로운 합의를 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방미 과정에서도 강조됐듯이 한국은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동맹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웃이자 중국의 일부 핵심 산업 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 덕분에 그동안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요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신냉전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유례없는 군사적 위협, 중국의 단호한 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어떤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하게 됐다.

호주 인문학 아카데미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의 ‘중국 논쟁’은 호주 대학에서 진행되는 젊은 호주 연구자들의 중국 연구 기조를 바꿔놓았다.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과 아시아 전문지식의 점진적인 쇠퇴는 호주에게 있어 상당히 치명적이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KLA 그리고 램 리서치(Lam Research) 같은 기업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매출이 급감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었다. 규제 도입 당시 미국 업체들은 네덜란드 ASML 및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경쟁업체들은 동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차관 등 미 당국자들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현재의 미국·일본·네덜란드의 대중국 삼각 포위망이 완성됐다.

코로나19 이후 민간 부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점차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의 재분배를 실행하겠다며 '공동 번영' 기조를 내세우기도 했다. 과연 중국의 개혁 개방 시대는 끝났을까.

미국이 틱톡을 억압하며 경제 개입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점점 더 닮아가는 상황에서, 경제 참여 규칙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무역 중단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경제 안보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무역과 협력을 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난하고 덜 안전한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욱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오 판이나 차이나 르네상스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오 판이 '재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등 마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널리 환영받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 이란, 사우디의 고위 안보 관리들이 리야드와 테헤란 간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이번 주 주요 기사에서 마사히코 다케다는 이번 달에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시선에서 이러한 과제를 고려합니다. 다케다의 경고는 간단합니다. 진정제를 오래 사용할수록 진정제 없이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