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초·중·고교 교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다. 일본의 이른바 '교원 부족 사태'란, 학교에 배정된 교사 수가 지역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태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교원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월 16일, 중국 공산당은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당과 국가 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당 중앙 위원회가 그동안 국무원이 주도해온 금융·과학기술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장악하고,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 계획들 중 금융 분야의 감독·관리 체제 개혁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취임하고 1년 동안 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인 40만명을 돌파했다. 다음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도 30만명의 이민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호주의 순 이민자 수를 현재의 정점에서 낮추기 위한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지난 4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 합의에 이어 탈(脫)탄소를 위해 천연가스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 150GW(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용량을 1TW(테라와트) 이상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을 대부분 또는 완전 탈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 유지 시한을 두고는 G7 의장국인 일본과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갈렸다.

인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G20 의장직을 맡게 된 만큼 올해는 인도가 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의 대표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적기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원칙 중심 접근에 기반을 둔 디지털 외교에 참여함으로써 인도는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참여 행위자에게 데이터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외 정책으로 '헤징(hedging-위험회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에서 더 이상 '세력 균형'과 '편승'이라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행동 전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징은 그 정의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의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대안임은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미중간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지금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국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 (대표적으로 같은 중추적 중견국 지위를 공유하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때때로 미국의 선택을 거스르는 결단을 포함할 것이다.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공정, 상식’을 국가 경영의 대원칙으로 삼고 미국과 공통 이해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 관계를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정권은 여론 분열과 지지율 하락 등의 심각한 국내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양국간 무역규모 측면에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지만 상호의존성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양국 정부간의 긴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訪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 수장의 첫 방문으로, '정찰 풍선 사태'로 연기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회동의 주목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구상해 낸 미·중 갈등의 경제적 피해 억제를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의 구체화였다.

호주는 또한 중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해 균형 전략을 도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점차 악화되는 호주-중국 간 긴장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1월 "일본이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선언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반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의 경우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및 이들을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시키고, 초기 단계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반대의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정치 이론의 양대 축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해석하는 세력 균형 이론과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발표한 '집단 안보 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 기반의 자유주의 이론이 있다.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경쟁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협력해 공존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국 안보 역량이 부족한 호주가 집단 안보 체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호주 정부는 집단 안보 시스템 안에서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 이에 맞춰 미사일 개발과 첨단 군사 장비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세계 2대 경제 대국인데다 이미 120개 국가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만큼, 위안화가 국제 거래의 중심에 서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계속 무기화할 경우, 궁긍적으로는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위안화 굴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달러 무기화를 최대한 억제해 다른 나라들이 달러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도록 막는 것이다.

일본의 우주 안보 청사진 등장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기시다 정부가 국방 전략을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일본이 종전까지의 자제력을 잃고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대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제이크 설리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에 있는 공공 정책 기관 브루킹스 연구 연설을 통해 국가 안보와 산업정책이 미국 무역의 길잡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단절이 아닌 ‘탈위험’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자 워싱턴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적, 세계적 사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2023년 5월 일본 법무성은 일본의 기술 인턴 교육 프로그램(TITP) 폐지를 제안하는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핵무기에 관한 일본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졌다. 일본 주변에는 많은 핵 무장국이 존재하지만, 일본은 자체 핵 억지력을 키우는 대신 미국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핵 공격을 받은 히로시마에서 2023 G7 정상회의가 열리자 일본의 태도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민간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류허 전 부총리가 올해 1월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중앙 정부의 시장 원칙 준수를 다시금 강조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