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17일, 18일 양일간 '김어준', '여론조사'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을 마쳤다.

지난 7일간 '김문수'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임명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형을 살아야 한다' 등의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2년 국정감사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법제처 국정감사, 12일 민주당 감사원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7일간 '이준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법무부 법사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 윤리위에서 제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널리 퍼진 가운데, 최근 들어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깐깐하게 굴어도 유승민 의원님 전화 받을 때는 엄청나게 예의를 차리는 편"이라며, 두 신·구 정치인의 관계가 일반적인 정치인 연대 이상의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증언하기도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다. 8월 판매량 1,517대 대비 14%(211대) 줄었으며, 7월 1,984대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기아 전기차 EV6도 이 기간에 1,440대 판매돼 같은 기간 대비 22%(400대) 감소했다. EV6는 지난 7월 1,716대가 판매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5일,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이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국회방송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열린다.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2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56개 기관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사무처는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