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4호 (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3월 13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센터는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 정당 선호도, 타협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의원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남성 121명, 여성 32명, 지역구 의원 120명, 비례대표 의원 33명 등 총 300명 중 15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95)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 하고 싶소"라며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이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각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 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소개하기 위함이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사위에서 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1항, 정무위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국방위에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등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2023년 2월 23일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위헌 처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표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학습순환사회’를 국가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지역사회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등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선보다 자진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정국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월례 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의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리는 결과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심지어 기권 9표에 무효 11표도 나왔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최소한 반대 170표를 기대했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칭 DPF소비자보호법(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은 일본 내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에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DPF소비자보호법 분석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년 만의 재개혁 논의에 앞서 우리 선거제도의 원형인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됐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로 그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개선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선거 결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의원정수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됐다.

국회가 해외사례와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개선 입법 과제: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vs.호주 연방법원의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AI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화 입법례를 추진 중에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AI 채용 기술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안했다.

사진=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미국 및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과 이를 토대로 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등을 엿볼 수 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혜택 축소,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제언했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 전략 Insight' 제60호(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출처=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안건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다. 각 부처에서 각각 소관 분야 신기술을 활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이다.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지난 10월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해명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장면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7,000여 명 대상 KTX·SRT 이용내역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간 '노웅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오는 28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12일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 회기중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장악하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만큼, 부결을 기정 사실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7일간 '이태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여야는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과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닥터카'가 우회했던 탓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반박한다. 신 의원은 가천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