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진=환경부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5일,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이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1987년 문을 연 이래 35년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최고 40층 높이의 광역교통 중심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동서울터미널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사전협상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일간 '여가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밝혔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열린다.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2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56개 기관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사무처는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온 정책이다. 한편 ‘면접수당’은 면접 시 기업이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국내 경제에서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가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분야의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련한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해 절약 문화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