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과 같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오늘(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11번가 8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10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 총 105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돕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 기획전과 광고, 행사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급변하는 경향(트렌드)에 맞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과 라이브 쇼핑앱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개척해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126세대)을 선정했다. 오늘(8일)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광명3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회 발언/사진=국회예산정책처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늘(7일)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발간했다. 이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그들이 역사적 갈등 및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의미를 탐색했다.

GBSA 전경/사진=경기도청 다가오는 9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경과원 내 바이오센터에서 ‘2022년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상담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품목 허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과학 전문기술 상담으로 과감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규제과학은 식·의약품 허가 등의 규제 지침과 함께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 분야를 의미한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 급변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과 더불어 '네거티브 광고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광고비는 2012년(9조9천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1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간 온라인 광고가 277.2% 증가(2조5천억원→9조3천억원)한 반면, 방송 광고는 12.5% 감소(3조6천억원→3조1천억원)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신규양성 교육을 진행했다/사진=경기도 7일 경기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도내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의료코디네이터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통부가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을 통해 OTT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강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과기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공동주관으로 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평택항을 이용하면서, 연간 1,000TEU 이상 화물유치 실적을 기록한 물류기업이나 항로를 신설 또는 증설한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과 국회 자율주행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회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국회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과 자율주행차 탑승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다. 2023년 국회 둔치주차장과 국회 경내 구간을 1단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부터 국회와 여의도역 구간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3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7~8월 공유마켓, 노후상가거리, 상권진흥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희망상권 등 상권 단위 종합지원사업 시행 경험이 있는 22개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중/사진=기획재정부 3일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미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저성장의 총체적 위기를 겪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 중/사진=중소벤처기업부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인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인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5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경기도 보고통계의 성별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통계(gender statistics)'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분리한 통계로, 성별에 따른 성인지적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의 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라는 통계가 있다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남과 여를 분리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에 '청년예술가 쿼터제'를 도입한다.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 조성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은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고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예술가가 개최하는 미술 기획전이다. 올해부터 기획전 전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작품 선정에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

사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간 '에너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의존적인 현재의 인류 문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에너지 다각화를 이뤄내야 해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1천136만 개)의 58.8%(총 668만 개)를 차지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량 기준 2030년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은 총 494만 개로, 2020년과 비교해 8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 집중된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 해결해야 그와 함께 경기 서부(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용인)가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북부(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구리)가23.0%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 생활물류 물동량을 상당 부분을 동부(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가평, 남양주)와 남부(화성, 오산, 평택, 안성)에서 처리하고 있어 장래 생활물류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일)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신우 직무대리는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 및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필자는 이승열 입법조사관이다. 근원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시행해야 할 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에서 10월 9일까지 시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