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 1만 호를 반값에 매입하는 조치에 나선 가운데, 구조적인 수요 부진과 건설 원가 상승 환경 속에서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지방 건설사 부도가 급증하고, 신규 착공이 끊기면서 ‘공공이 사주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구조가 고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지역 양극화 및 일본식 슬럼화 가능성 또한 제기되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로 축소 운영한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공급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연간 기준으로는 2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를 재무부로 재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17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단행되는 가운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의 '독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재고 효과로 가격이 눌려 있었지만, 2분기부터 관세 반영분이 본격 유통되면서 도소매 가격 상승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자극 가능성에 따라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달러 신뢰도 또한 크게 흔들리는 형국이다.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문제가 하나로 뭉치며 각국 정책 당국과 투자자들의 최우선 순위가 된 것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다. 무역과 투자를 동맹국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을 뜻한다. 하지만 정치적 친밀도나 다른 문제에 상관없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바로 정보 불투명성(information opacity)이다.
미국이 바젤 III(Basel III,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은행 규제 및 관리 강화 조치) 최종 단계 준수를 지연하면서 세계 금융 산업은 새로운 위험을 맞고 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1조 3,000억 달러(약 1,808조원)의 손실 흡수 자본(loss-absorbing capital)을 보유해 국제 기준에 맞출 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가 대형 은행의 자본 비율 확대를 꺼리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취임 9개월 만에 3개 선거를 내리 지면서 수십 년간 지켜온 집권 자민당 정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상품권 사태로 빚어진 부패 이미지에 쌀값 급등, 미·일 관세 협상 부진 등 무능까지 겹쳐 민심이 이반한 결과로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에도 총리직 유지를 공언했지만 연립여당 확대 여부와 야당의 사퇴 압박 수위에 따라 정권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애경산업 인수전이 본격적인 3곳의 예비 인수 후보를 선정하고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이중 태광그룹은 가장 먼저 핵심 생산 시설인 청양공장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은 자사주 기반 전환사채 발행을 둘러싼 내부 반발과 경영권 우회 승계 시나리오라는 논란 속에서도, 주력 사업 부진을 타개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부문에서 강점을 지닌 애경산업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하며, 7개월 연속 3%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실질임금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가계 구매력 악화와 소비 위축, 나아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참의원 선거라는 정치적 변수가 더해지면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롯데렌탈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강행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합법적 테두리는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전형적 편법 사례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기존 사례들과 달리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증 특성상 금감원이 심사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들이 기댈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소송뿐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의 핵심인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에서 수요 구조와 거래 흐름에 뚜렷한 재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고가 주택 및 분양권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는 반면 수도권의 중저가 신규 분양 단지로 실수요 수요가 집중되는 등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으로 일시적 혼선이 빚어지며 공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카드업계가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을 줄이며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신용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이 2%에 육박하자 연체 위험이 큰 대환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환대출은 만기를 조정해 단기적으로 연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전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에 결국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금융 소비자의 상환 능력이 약할 가능성이 커 카드사의 건전성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지주택 사업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서 달러 기반 코인 발행에 길을 열자, 리플과 서클 등 코인 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기존 은행권은 이들 기업이 제시한 미국 국채를 통한 수익 창출 구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동시에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등 주도권 방어에 돌입했다. 코인 기업의 수익성과 신뢰도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는 가운데, 양측의 충돌은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위축됐던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이겨냈다는 진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발(發)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경제 위기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저축은행권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구 노력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들어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 자산 매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회복세가 뚜렷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거나 실적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이며,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