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IRA·401K 등 주요 연금제도의 투자 범위를 확대한 해당 조치는 고위험 자산에 노후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다수의 국가가 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금지를 법에 명시한 만큼 미국의 이번 결정은 연금 운용의 안정성 원칙에 역행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최종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편의 당사자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능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까지 감독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다자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9월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인 통상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위험이 있는 만큼, 시장의 변화 양상을 조금 더 관찰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고용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당장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글로벌 자본이 갈등을 피해 다닐 것 같은가? 사실은 찾아다닌다. 요즘처럼 지정학적 갈등과 군사력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자본은 민간 산업에서 돈을 빼 군사 및 민군 겸용(dual-use)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금융 시스템이 ‘전쟁 위험’을 대하는 자세는 고정관념과 많이 다르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계좌 개설 거부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적 차별을 이유로 금융기관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은행의 디뱅킹(debanking)을 계기로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하며, 금융 접근성에 대한 규제 체계 전반에 정치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는 모습이다.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맞물린 이번 조치는 전통 금융 인프라에 대한 도전이자, 대체 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례없는 호황을 맞았던 미국 IT 산업이 구조적 전환의 충격파를 맞고 있다. 재택근무·디지털 소비의 급증에 기대 성장했던 수익 모델은 인공지능(AI)의 급부상과 소비 행태의 정상화 속에 지속 가능성을 잃고 있으며, 과도하게 팽창됐던 조직은 인력 감축과 비용 재조정에 직면했다. 여기에 무역관세, 이민 규제 강화, 원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노동 시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자영업과 기업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 등 국내 대표 창업 업종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매출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침체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되는 건설 경기 역시 5분기 연속 위축되며 소비·투자 전반에 냉각 효과를 낳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를 향해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통상 지형 또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관세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지만, 고가 소비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가진 현지 산업계는 수요 급감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의 7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 범위에 머물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올해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근원물가의 경우 아직 애매한 관세 효과를 보이긴 했으나, 선물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높였다. 이에 연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연준 간 신경전이 7월 고용·물가 지표로 역전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체결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전세 우위 구조를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지방에서 시작된 전세의 월세화는 대출 규제 등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번졌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임차인들은 전세 선택이 어려워지고, 임대인들도 안정적 수익을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의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종국엔 투기성 매매를 잠재워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여섯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29개월째 오름세에도 증가폭이 대폭 줄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아직 추세적 안정세 판단은 이르다고 풀이했다. 여전히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데다 금융여건 완화 기대감 등 불안 요인이 산재한 만큼 추세적 안정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 고민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기대했던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정부의 증세 기조는 명확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외 이주 시 해외주식에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선 이민을 서두르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 내 수요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된 모습이다. 대출 규제 시행 직전과 비교해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고가 물건 시장에서는 계약 취소도 속출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임차인들이 대거 월세·반전세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이를 '조작된 숫자'라고 주장하며 노동부 소속 노동통계국장의 해고를 지시했다. 미국 경제지표를 둘러싼 트럼프의 강경 대응을 두고 본격적인 ‘정책 프레임 전쟁’의 서막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데이터의 신뢰성과 경제 실상 판단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