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BOK)은 경제의 일련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달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25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향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욱 안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가 운전자 보험에 자기부담금 항목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이번 행보를 통해 그간 과당경쟁으로 문제시 돼왔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산운용업계 수익률·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일각에서는 '펀드런'을 우려하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규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미분양 물량에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이 계속해서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대출 이용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신호로 가계대출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셈이다. 기존 대출을 다시 대출로 막기 때문에 이자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따라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중평균금리의 신규 추가 항목인 ‘예금은행 고정 및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비중’,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예금은행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의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 금리’를 공표했다. 당국의 이같은 공표는 최근 은행권의 ‘돈잔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금리 기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금리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월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한국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 은행 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제외)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BOK)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조정했다. 이는 세 번째 조정으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예상치인 1.6%에서 0.2% 하향 조정된 1.4%로 더 낮아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율이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불법 사금융 범죄는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 근거 및 피해구제 등은 기관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모두 빛을 바래고 말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방법론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들어 여러 나라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발동하고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 도입 이후 이번달에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호주가 올 1월부터 스위스가 2월부터,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4월부터 CCyB를 반영한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생산자물가가 지난달 하락했다. 농산물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이달 초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과 달리 국내 물가 수준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체 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동산PF가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재차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증권사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1%로 높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