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감독에도 국가별 구제 체계가 유지되면서 유로존 은행동맹은 여전히 미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시장 분절과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려면 공동 예금보험과 손실 분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달러 비중 축소와 금 보유 확대는 기축통화 특권 약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과 시장도 낮은 차입비용을 전제로 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조달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1%로 낮추는 파격 감세를 추진한다.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위축된 내수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연간 5조 엔(약 43조9,500억원)에 이르는 세입 공백과 제한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하면 정책의 재정 효율성은 현저히 낮다. 더구나 소비 회복 효과가 재정 공백을 상쇄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이른 정부부채와 30년 만의 고점에 도달한 국채 금리는 감세 비용을 곧바로 이자비용과 재정위험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 부담은 엔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수입물가를 다시 밀어 올리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지연되는 해외소득 환류와 엔캐리 거래 청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까지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깜짝 인상론 확산과 함께 최대 규모로 불어난 월가 헤지
추가 지표 확인 택한 연준의 동결, 과도한 긴축 베팅도 후퇴
‘심판 대신 공’ 보는 워시식 새 통화정책 질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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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근 생산성 회복은 AI뿐 아니라 총요소생산성(TFP) 개선과 기업의 비용 구조 재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생산성 호조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일시적인 인력 조정 효과와 AI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줄줄이 뛰고 있다.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 등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시장이 빅테크의 성장성보다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생성형 AI 시장을 선도해 온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지연 흐름 역시 시장의 경계심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 구제는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손실 부담 원칙과 시장 규율에는 적지 않은 변화를 남겼다. 스위스식 구제는 막대한 재정 여력과 금융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예외적 사례로, 다른 국가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위기 대응 모델이다.

중국이 부동산에 묶여 있던 가계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며 성장동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의 토지재정과 가계의 자산 증식 기반이 동시에 약화하자, 국유자금과 정책금융을 투입해 주식시장을 새로운 자금 순환의 중심으로 키우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선도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기록적인 기업공개(IPO) 흥행에 성공했지만, 실물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을 크게 웃도는 몸값이 형성되면서 정책 주도 증시 부양의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상당수 중국 기업이 미국의 규제 압박을 감수하며 월가 상장을 추진하는 현실도 본토 자본시장의 신뢰와 가격발견 기능이 아직 정착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금 보유 확대만으로는 금융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외환보유 정책은 달러 유동성 확보와 국제 지원체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RRF는 남유럽의 투자와 고용, 생산성 회복을 뒷받침하며 팬데믹 이후 경기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공동 재정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유럽 경제 수렴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RRF는 공동 차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며 EU 공동 재정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반면 집행 지연과 행정 부담, 절차 중심의 성과 관리 한계를 드러내면서 향후 공동 재정체계의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유로존은 부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공동 재정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구제금융 중심의 위기 대응에서 공동 차입을 통한 투자와 개혁 지원 체계로 재정통합을 발전시켰다. 앞으로는 공동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 규율을 함께 확보하면서 유럽 공공재와 대규모 위기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공동 재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들을 향해 공개적인 경고를 보냈다. 기업공개(IPO) 흥행 직후 급등했던 주가가 미끄러지며 공매도 수요가 급증하자, 직접 주가 방어를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최근의 투자 심리 위축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페이스X가 기업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스타십 등 핵심 프로젝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엔화 가치가 수십 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쳤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재정 지출 확대와 일본은행에 대한 정책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까지 누적되며 엔화 매도 흐름이 거세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재 일본 정부가 뚜렷한 재원 대책 없이 추진 중인 감세 정책 등이 엔화 가치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EU 재정준칙은 국가별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지만 목표를 정하는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검증이 어려워졌다. 유로존 재정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측 가능한 부채 기준과 투명한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앤디 버넘 신임 영국 총리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으로 가계의 생활고가 심화하는 가운데, 취임 직후 곧장 물가 대책을 내놓으며 정책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은 전임 키어 스타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버넘 총리는 이와 함께 △지방 분권 △재산업화 △공공주택 확충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영국의 장기 저성장 문제 및 복지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고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식비 부담을 줄여 내수 회복 동력을 증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다카이치 내각의 계획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 재정이 이미 막대한 지출 압박에 짓눌리고 있는 데다, 감세에 따른 세수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대책도 아직 제시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더해 한시 감세가 종료된 후 닥쳐올 정치적 역풍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된다.

EU의 낮은 역내 노동 이동성은 높은 주거비가 노동시장과 인력 수급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공식 물가지표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물가를 정책 판단과 대국민 소통에 함께 반영해야 물가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마이너스 예금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은행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금융중개 기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 덴마크와 일본 사례는 정책 효과보다 금융 신뢰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연결하는 제도 설계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