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최소화에 의지를 다지며 상반기 내 전체 부실 채권의 절반 이상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지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애초 기대보다는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 전환 효과는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저축은행이 여전히 구조조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다.

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보안을 위해 내·외부 네트워크 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망분리’ 규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부 완화되면서다. 이에 예·적금과 관련한 단순 상담 수준을 넘어 은행원의 업무를 대폭 경감해주고, 고객의 투자 관련 검색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이 같은 서비스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원유 수출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은 전례 없는 경제 쇼크를 겪었다. 대상 품목의 교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경제 제재와 달리, 원유 수출국에 내린 원유 제재는 이란 경제의 핵심을 뒤흔들었다. 이란에게 원유는 주요 수출품일 뿐 아니라 정부 수입의 근원이었고 결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비공식 노동(informal labor, 법적 규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일자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팬데믹의 여파로 유럽 물가가 폭등해 가계 지출을 억누르고 정책 당국을 힘들게 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글로벌 공급 차질에 있음에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상 ECB)은 수요 억제를 위한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 정책은 목표를 빗나갔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며 은행들의 배만 불렸다. 정작 돈이 필요한 산업 분야는 대출이 어려워 발을 굴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5,535개로 지난해 말 대비 113개 점포를 줄었다. 같은 기간 23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폐쇄된 점소가 더 많아 전체적으로는 총 90개 점포가 감소했다. 2024년 한 해동안 감소한 점포는 108개로 전년(84개) 대비 폐쇄 속도가 빨라졌다. 은행별 폐쇄 점포 수는 1분기 기준 신한은행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28개, 우리은행 26개, iM뱅크(대구은행) 11개, 광주은행 4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유럽, 멕시코를 겨냥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할 때까지도 대부분의 평론가는 무역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위협 정도로 생각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심각하게 반응했다. 다시 폭등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투자와 고용, 장기 계획 모두를 뒤흔들었다.

오랫동안 ‘평등 속 번영’(equitable prosperity)의 전형으로 여겨지던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임금 격차 최소화와 중앙집중형 임금협상(centralized bargaining)을 기반으로 낮은 소득 불평등과 높은 고용률, 강력한 공공 서비스를 이룩해 왔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 기후 변화 등의 요소가 우선순위를 바꾸며 북유럽 모델은 성장의 걸림돌이 될 처지에 몰렸다.

방한 관광객들의 쇼핑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올리브영, 다이소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드숍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상품이 많은 면세점의 매출액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올 들어 1%를 훌쩍 넘어 지난 1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방 경기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은행들의 대손충당금도 수년래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인구 유출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지방 경기가 무너지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이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98%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를 문제 삼고 있으며, 단순 점유율을 넘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 자체의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위 또한 거래소의 회계 투명성과 거래 질서를 문제 삼고, 실질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간주해 강도 높은 실사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비교적 금리 수준이 높은 제2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격화하거나,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며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들이 본업인 보험 판매보다 자산운용 수익에 더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많은 보험사가 투자수익으로 실적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방어일 뿐 보험 본연의 수익성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역대급 실적 또한 신계약 감소와 회계기준 변화로 머지않아 착시로 드러날 것이란 우려 또한 이어진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상장폐지 위기 첫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번 결정은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 지분 향후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덴트는 단일 최대 주주인 강종현씨가 지난해 11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상태다.

수 세기 만에 처음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의존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경제, 기술 및 지정학적 변화가 글로벌 기축통화 체제의 역사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금융 질서의 양상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이 비핵심 사업을 분리해 매각하는 ‘카브아웃(carve-out)’ 인수합병(M&A)이 늘어나면서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PE)의 핵심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현금 확보에 나선 대기업들과 유동성(현금) 소진이 필요한 PE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디지털화로 은행 점포를 찾는 사람이 점점 줄면서 은행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루에 내방객이 10여 명 수준인 점포의 경우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폐쇄하거나 통합해야 하지만,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있어 쉽지 않다.

미국, 코로나 지원금 따라 사망률 영향
병원 시설 아닌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률
데이터 집계 및 추적 가능한 ‘행정력’ 필수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