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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카놀라 수입 재개한 中, 수년간 이어진 무역 갈등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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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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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년 만에 호주산 카놀라 다시 사들인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부터 무역 갈등 겪어온 양국
2022년 호주 정권 교체 이후로 관계 개선 조짐 뚜렷해

중국이 5년 만에 호주산 카놀라 수입을 재개한다. 카놀라 핵심 공급처인 캐나다와의 통상 갈등이 격화하자, 캐나다의 대체국으로 오랜 기간 무역 분쟁을 겪었던 호주를 낙점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발(發) 관세 전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호주를 비롯한 각국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中, 캐나다 대신 호주 택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국영 무역 회사 COFCO(코프코)가 호주산 카놀라 화물 약 5만 톤(t)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곰팡이 식물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호주산 카놀라 수입을 중단했던 중국이 수년 만에 거래를 재개한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COFCO는 11월~12월 선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을 구매했으며, 더 많은 거래를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가격은 운임을 포함해 톤당 600달러(약 83만9,220원) 미만이었다.

해당 소식은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에 대해 75.8%의 임시 부과금을 부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해졌다. 세계 최대 카놀라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카놀라를 캐나다에서 조달해 왔다. 캐나다를 향해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세운 이상, 대체 공급처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중국이 굳이 수년간 무역 갈등을 겪었던 호주를 향해 손을 뻗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 대체 공급망 확보를 넘어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고 짚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201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경색돼 왔다. 당시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고, 호주 정계, 학계, 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정보전을 전개했다. 호주 현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미국이 2018년 8월 공공 기관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하자, 호주도 같은 달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장비업체의 5G 제품 공급 차단을 선언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 전쟁

이후 양국 사이 갈등은 2020년 3월 호주가 미국이 주도한 코로나19 기원지 조사 요구에 동참하며 한층 격화했다.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수상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과 전파 메커니즘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격노한 중국은 호주를 향해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2020년 5월 호주 육가공 업체 4곳에 대한 대중 수출 면허 취소를 시작으로 보리, 와인, 면화, 목재, 석탄, 랍스터, 구리 등 대중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호주산 물품에 줄줄이 수입 제한 혹은 금지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특히 2020년 10월 발표된 호주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는 상당한 강경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입 금지 전 호주는 중국이 사용하는 발전용 수입 석탄의 50% 수준인 약 4,200만 톤을 수출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중국의 자체 석탄 생산량(38억 톤)과 수입 총량(2억 3,000만 톤)에 비하면 대단한 규모는 아니나, 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중 수출이 호주 전체 석탄 수출의 약 22%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호주 석탄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시장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호주가 한국, 일본,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을 늘리며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거뜬히 극복했기 때문이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한 직후, 중국은 석탄 수입처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기존 거래국이었던 한국, 일본, 인도 등에 흘러 들어가는 석탄의 양이 줄었고, 이들 국가는 호주 석탄 수입을 늘렸다.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된 호주의 여타 산업 역시 비슷한 전략을 활용했다. 보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남아시아로 수출됐고, 구리는 유럽과 일본, 면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으로 팔려 나갔다. 중국의 경제 보복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관계 어떻게 회복됐나

이어지는 중국의 공세에 호주 역시 맞불을 놨다. 2021년 6월 중국산 풍력 타워에 10.9%, 철도 바퀴에 17.4%,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60.2%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이 같은 호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24년 호주가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일관성 없고 결함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돈 패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WTO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중국과 협력해 패널 조사 결과 이행 조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호주 측이 WTO의 결정을 순순히 수용한 것은 2022년 5월 호주 노동당이 9년 만에 정권을 잡으며 양국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호주 자유당은 미국과의 동맹을, 노동당은 아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권 교체가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양국은 2022년 탐색기를 거쳐 2023년에 통상 장관 회담, 외교 장관 회담, 다자 회의 부속 회담 등을 통해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석탄·보리·와인·소고기 등 호주에 적용했던 수입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도 호주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부담이 눈에 띄게 가중된 만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무역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한 시장 전문가는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유예를 앞세운 휴전 상태일 뿐"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가 유예된 현시점에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은 평균 51.1%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위협이 가중되자, 중국은 기존 무역 관계가 좋지 못했던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나섰다"며 "최근 인도와 손을 잡은 것이 대표적이고, 호주 역시 마찬가지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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