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 줄어드는 日
연장 근로 규제 및 파트타임 증가 영향
日 시간당 노동생산성, G7 국가 중 최하위

일본 내 근로자의 지난해 월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유럽 등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일본은 회복세가 더딘 모습이다.

日 1인당 근로시간 감소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136.9시간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정규 근로시간은 126.9시간, 연장 근로시간은 10시간이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월평균 162.2시간으로 전년 대비 0.7% 줄었는데, 연장 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2.4% 감소한 것이 컸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은 줄긴 했지만, 2023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미국과 유럽은 각각 1%, 1.2% 감소한 반면 일본은 2%가량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일본의 독특한 기업문화인 단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민간 경제연구기관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1993년을 기점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은 2024년까지 24.7시간 줄었는데, 이 가운데 10.6시간을 파트타임 근로자가 메웠다. 최근에는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

여기엔 근로방식 개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나친 야근에 따른 과로사가 문제시되면서 지난 2018년 ‘일본판 주 52시간 근무제’에 해당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만들었다. 이의 영향으로 정사원의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개혁에 따른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지타하라(시간 단축(지탄·時短)과 괴롭힘(하라스먼트·Harassment)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악화됐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일하는 시간만 줄었지 목표 관리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은 데서 나타난 폐해였다. 근로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라는 압박만 커지면서 성실한 근무자일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괴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日 노동생산성 '역대 최저'

게다가 근로시간은 줄었음에도 임금은 오르는 상황인데,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공익재단법인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2022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일본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20위 안팎을 유지했으나, 2019년에 25위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한두 계단씩 내려앉아 결국 31위까지 하락했다.

2023년 들어 56.8달러로 29위를 기록하며 두 계단 상승하긴 했으나, 주요 7개국(G7) 가운데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폴란드(57.5달러), 에스토니아(56.5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G7 중에서는 미국이 97.7달러(8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다.

1위 국가는 아일랜드(154.9달러)였다. 아일랜드의 높은 순위는 법인세율이 낮고, 아일랜드 내 외자 기업들이 현지 지점에 이익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일랜드에 이어서는 노르웨이(136.7달러), 룩셈부르크(128.8달러), 벨기에(112.8달러), 덴마크(103.9달러)가 2∼5위에 올랐다.

일본생산성본부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을 미국과 비교하면 1인당 55%, 시간당 58% 수준”이라며 1990년대와 비교하면 미국과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뒤쳐져 있는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재교육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순위 하락과 관련, 고령화에 따른 성장 여력과 함께 노동생산성 저하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