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서비스위, 연준 통화정책 검토 위해 TF 운영
백악관도 연준 비롯한 독립 기관서 영향력 확대
美 의회, 2016년에도 연준 통제 강화하려다 실패

미국 연방 하원 의회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비롯한 독립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하원에서도 간섭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美 하원 "연준 통화정책 문제 확인할 것"

2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연준을 관할하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비롯한 통화 정책에 관해 광범위한 검토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서비스위 소속의 프랭크 루커스 의원(공화당)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양대 목표(인플레이션 통제 및 노동 시장 안정)'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에는 8명의 공화당 의원과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첫 공청회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며, 의제는 '통화정책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검토'로 설정됐다. 연준이 지난 2020년 8월 내놓은 통화 정책 운영 체계(프레임워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루카스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앞으로 몇 달간 있을 공청회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 준칙 활용을 늘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물가 안정이 주 초점이고 경제적 힘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하고 싶다면, 준칙에 초점을 맞춘 절차가 확실성을 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독립 기관 통제' 본격화

백악관도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자국 독립 기관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에 따라 연준, 연방선거위원회(FEC), 연방통신위원회(FCC),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 기관은 주요 규정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해당 명령은 연준의 은행 규제 및 감독 업무 등에 적용된다. 백악관이 연준의 규제, 집행 조치 및 예산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추가로 연준을 포함한 독립 기관들은 백악관과의 소통을 위한 연락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팸 본디의 입장과 다른 법적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OMB는 독립 기관장들을 위한 '성과 기준 및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美 의회의 연준 간섭 시도 전례

한편 미국 의회가 연준에 대한 간섭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미국 의회에서는 '2015 연방준비제도 투명화 법안'이 상정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매년 연준이 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였던 랜드 폴(공화당) 당시 상원의원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에 일관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통화정책이 정치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재닛 옐런 당시 연준 의장도 연준을 의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법안들이 "미국 경제와 미국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역시 이 법안이 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의회가 연준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비난하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해당 법안은 상원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자 수가 가결 요건인 60명에 도달하지 못하며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