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네덜란드에는 장비 유지보수 제한 압력
엔비디아와는 中 수출 제한 조치 확대 논의
美 구상에 도쿄일렉트론 주가는 4.9% 하락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통제 강화를 위해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자국이 운영하는 자체 수출 규제를 적용해 왔던 도쿄일렉트론, ASML의 대중국 수출을 직접 통제하고 제재를 피해갔던 중국 D램업체 창신메모리(CXMT)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 안에 놓였다.

바이든 시절 구상한 규제 동맹 강화 가능성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 ASML 등 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TA)·램리서치 등 자국 업체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 초기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은 엔비디아가 별도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의 양과 종류를 더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통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주요 기관의 인사 문제로 새로운 규제가 나오려면 몇 달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동맹들이 미국 새 행정부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을 비롯해 일본·네덜란드 정부는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면제됐던 일본·네덜란드에 FDPR 적용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4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규 반도체 수출 제재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 대만 등 동맹국 기업도 중국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반면 그동안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국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에 수단으로 활용해 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중국 수출 시 미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뉴욕타임스(NT)에 따르면 당시 일본과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국이 입장을 바꿔 양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기술 굴기를 내세워 반도체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통제를 확대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 인공지능(AI) 및 군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전 세계 '탑5' 반도체장비업체는 이미 FDPR의 적용을 받는 미국의 장비업체 램리서치와 KLA, AMTA를 비롯해 도쿄일렉트론과 ASML로 이들의 반도체 장비 없이는 첨단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반도체 장비는 서비스 없이는 반도체 생산 과정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美 섣부른 수출 규제로 中 기술 굴기 가속화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중국의 보복 대응과 기술 자립화 강화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미국 정부의 기존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한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미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발표 후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 지점을 장악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고급 칩 산업에 대한 접근, 칩 설계, 고급 칩 제조, 제조 장비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정책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미국 기업은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 기업 대상 반도체 판매가 어려워졌고 이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통제 발표 후 영향을 받은 미국 기업의 매출, 수익성, 부채, 고용 등에서 악화가 진행됐다. 수출 통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과 매출을 감소시키고 이는 R&D 비용과 투자금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다시 경쟁력과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미국 기업 주식 시장 가치 하락, 미국산 제품 회피, 미국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 등 부작용이 어이졌다.

미국의 규제 발표 후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 판매 금지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론 매출은 2023년 회계연도에 49% 감소했고 인텔과 이스라엘 기업인 타워세미컨덕터의 합병이 18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은 수출 통제로 인해 미국 대신 중국 내 다른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규제가 지속된다면 이런 미국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