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전방위 조사, 고강도 징계 예고
"LG유플보단 과징금 상당히 많을 것"
SKT 과실 확인 땐 재무적 타격 불가피

해킹 사태 여파로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이틀 만에 7만 명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강도 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본격화하고 있어 SK텔레콤이 부담할 비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틀간 가입자 7만 명 이탈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28일에는 3만4,132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며 이틀간 7만34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같은 기간 1만1,991명이 SK텔레콤에 신규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는 총 5만8,043명 줄게 됐다.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무선통신 가입자 수 부동의 1위는 SK텔레콤이지만,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업계 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순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문자로 공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고지한 점, 유심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 교체에 나선 점 등, 미흡한 초동 대처에 실망한 가입자들의 이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 매출의 3% 부과될 수도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에 역대급 과징금이 추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고강도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현재 가동 인력을 모두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의 영향으로 고객 정보 약 30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개보위에서 과징금 68억원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국내 기업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된 과징금 중에서는 최대 규모였다.

최 부위원장은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전후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며 “현재로선 과징금 액수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서버가 해킹됐지만 SK텔레콤은 메인 서버가 해킹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이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바뀐 것도 차이점이다. 지난해 17조9,406억원의 매출을 낸 SK텔레콤에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5,300억원에 달한다.

본격적 법적 대응 시작, 피해자 집단소송 예고

법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피드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 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 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민위는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

이 밖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내달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