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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재 막는 ‘이민 빗장’ 다시 잠긴다, 미국 떠난 브레인들 갈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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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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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이 일자리 줄여” 논리
OPT 폐지 가능성에 대학가도 긴장
캐나다행 도피성 이민도 한계 도달

미국이 전문직 외국인 인력에게 발급하는 ‘H-1B’ 취업비자 선발 기준을 고임금 우선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권 시험도 대폭 강화하면서 고급 인재의 미국 진입로가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경로인 OPT 폐지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유학과 취업을 염두에 두던 글로벌 인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미국 반이민 정책의 반사이익을 누리던 캐나다마저 최근에는 이민자 수용 한계에 직면해 제도를 강화하는 등 학계에선 더 이상 미국 이탈 인재의 대체처가 마땅치 않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양상이다.

정책 추진 명분 쌓기 한창

2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셉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신임 국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H-1B 비자 발급 방식을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임금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고 답을 암기하기 편하다”고 지적하며 “시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층 강화된 미국 이민 관련 규제가 전문직을 포함한 인력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미국 내 취업과 거주를 허용하는 비자다. 첫 발급은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엔 고용 상태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 영주권을 얻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미국 체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일부 기업이 몸값 비싼 자국 인력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핵심은 기존 무작위 추첨제로 발급되는 H-1B 비자를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 수준대로 배정하는 ‘급여 연동 선발(wage-weighted selection)’ 방식이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연구소(Institute for Progress)는 “바뀐 H-1B 선발 방식에 의하면 비자 발급자 평균 연봉은 현재 약 10만6,000달러(약 1억4,600만원)에서 17만2,000달러(약 2억3,700만원)로 1억원 가까이 뛸 수 있다”며 그 여파를 우려했다.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시민권 시험도 대폭 어려워진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고난도 시험이 부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미국 시민권 시험은 사전에 제시한 예상 문제 100개 가운데 10개를 무작위로 뽑아 질문하고, 6개 이상 맞추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트럼프 1기 당시 시민권 시험은 기출 예상 문제를 128개로 늘리고 질문 수도 20개로 2배 더 많았다.

OPT 폐지 시 대학 재정에 막대한 타격

학계에서는 H-1B 비자 발급 방식 변경과 시민권 시험 난이도 조절 너머에 있는 졸업 후 실습 프로그램(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폐지 가능성에 주목했다. OPT는 미국 내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유학생들이 현지 경력을 쌓고 본격적인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 핵심 통로로 여겨져 왔다. 특히 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OPT 연장이 가능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에들로 국장을 비롯한 USCIS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OPT가 미국인 고학력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봤다. 공화당 소속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지난 3월 ‘고숙련 미국인을 위한 공정법(Fairness for High-Skilled Americans Act of 2025, H.R.2315)’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OPT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유학생 입장에선 졸업 후 취업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동기가 사라져 미국행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OPT 제도가 단순히 외국 인재 유치에 그치지 않고 미국 대학의 재정과 운영 구조에도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이다. OPT는 사실상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핵심 유인책으로 기능해 왔으며,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대학들엔 그 중요성이 매우 컸다. 사립대학이나 연구 중심 대학일수록 국제학생의 비중이 높고, OPT 제도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크게 누리는 구조다. 이는 곧 OPT 폐지가 이들 대학의 운영 전반에 중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PT 제도가 유학생과 미국 기업 모두에게 제공한 실질적 이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학생은 해당 제도를 통해 졸업 후 미국 사회와 기업 환경을 경험하고, 기업은 검증된 외국 인재를 위험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었다. STEM 분야에선 이 같은 시스템이 일종의 ‘인재 시험대’ 역할을 수행했으며, 많은 기업이 OPT 기간 동안의 업무 성과를 토대로 H-1B 비자나 영주권 발급을 주도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결과적으로 OPT 폐지 움직임은 미국 산업계와 학계, 유학생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충격파를 안길 공산이 크다. H-1B 비자 발급 방식 변경과 달리 의회 입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실제 폐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관련 논의 자체만으로도 유학생 감소나 등록금 수입 악화, 인재 유출 가속화 등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10년 전인 2015년에도 비슷한 논의는 존재했지만, 이번엔 정치적 추진력이 결합된 탓에 교육계와 산업계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예의주시하는 양상이다.

글로벌 고급인력 수요 위축 흐름

이런 가운데 과거 미국의 반(反)이민 정책 덕에 수혜를 입었던 국가들조차 이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발 인재 유출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됐으나, 최근에는 이민자 수용 한계에 직면하며 제도적 정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초 유학생 가족의 취업비자를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민자 수 자체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박사과정 또는 16개월 이상의 석사과정에 등록한 유학생의 배우자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전문 과정 재학생의 배우자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비자는 전면 중단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별로 배우자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은 캐나다를 떠나거나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 결과 미국 대학을 졸업한 후 캐나다로 직행하던 경로는 점차 경직되는 추세이며, 기존보다 까다로운 비자 신청 요건과 심사 절차가 도입되면서 유학생들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재 유치 정책 변화가 국경을 넘어 주변국의 이민 정책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킨 셈이다. 글로벌 산업계의 발전을 이끌 인재들 사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깊이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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