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철강 살리기 경쟁 격화
"日, 韓·中 반덤핑 조사"
일본제철·고베제강소 등 4사 신고

일본 정부가 중국과 한국산 열연아연도금 강판류에 대해 본격적인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내 철강업계는 값싼 수입품 공세에 따른 가격·수익성 악화 피해를 호소하며 관세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열간압연 강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예비 판정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맞불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제철 "한국도 남아도는 제품 수출"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이날 중국 및 한국에서 수입되는 열연아연도금 강판, 판재와 스트립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최대 철강업체 니폰제철과 고베제강 등 4개사가 지난 4월 “해외산 저가 강판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격 하락과 경영손실을 초래했다”며 정부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달에도 중국과 대만산 니켈계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강대 및 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 차이를 상쇄하는 형태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 수요가 급감하자 대규모 수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로 사업 환경이 악화한 이후엔 다른 국가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자국 철강업 보호를 위해 덤핑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1년 안에 나올 예정이며 필요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일본철강연맹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일반 철강재 수입량은 4년 연속 증가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500만 톤을 넘어섰다. 일본제철은 "한국도 중국에서 철강재를 수입하고 있어, 남는 제품이 '연쇄적으로' 수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증거 제출 기회를 보장한 뒤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 철강사 입장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 수년째 한국향 덤핑 판매 진행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조사를 지난달 우리 정부가 일본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본 내수 열간압연강판 가격(일본 일간산업신문 기준, 달러 환산 월평균 환율)은 한국 수입가격(한국철강협회 기준) 대비 평 균 208달러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철강업계가 자국 내수 가격 대비 평균 25.4%가 량 낮은 가격으로 한국향 수출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월 일본 내수 열연강판 가격은 톤당 998달러를 기록했는데 당시 한국 수입 가격은 톤당 551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자국 가격 대비 톤당 447달러, 44.8% 낮은 셈이다. 통상 현지 가격과 수출가격의 경우 1~2달의 기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가격 격차는 상식 밖의 결과라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부, 日 열간압연에 최대 33.57% 잠정 덤핑방지관세

그러다 2024년 들어 일본 철강 가격 하락에 따라 내수 열연강판 가격과 한국향 수출가격과의 격차는 좁혀졌으나, 여전히 평균 톤당 160달러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일본 철강 업체들은 내수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중 무역 규제가 전무한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을 취했다. 지난해 초 한국 시장에서 열연강판 반덤핑 관련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4년 1분기에 일본 철강업계의 한국향 열연강판 오퍼가격은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다시금 저가 수준으로 회귀했다.

실제 지난해 1월 일본 내수 열연강판 가격은 770달러를 기록했는데, 당시 수입가격은 596달러로 내 수가격 대비 174달러, 22.6%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월에는 133달러의 격차를 기록한 가운데 자국 가격 대비 17.8% 낮았으며 △3월 123달러(17%↓) △4월 100달러(13.8%↓) 등을 나타냈다. 더욱이 2024년 하반기에 이르자 일본 내수 열연강판 가격과 한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가격은 다시금 격차가 벌어졌다. 당시 일본 철강업계는 한일 민간협의회 등 자율 규제를 통해 정상적인 가격 체계를 약속했지만, 이내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시작했다.

이에 국내 철강업체들은 올해 초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열간압연 강판과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