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중심의 복지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유아 교육과 돌봄 투자로의 전환이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베트남은 교육을 통상 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경제성 외 다른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이지 않는 인맥의 결핍이 난민 취업 격차를 키우고 있으며, 이제는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금의 그늘에 가려졌던 은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라는 새로운 큰손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 공표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산된 여파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까지 노사는 각자의 근거를 들고 대립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경영계는 지급 능력 한계와 낮은 생산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14개국에 최대 40%의 상호적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 제조 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율 관세를 피해 동남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선적해 온 중국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관세 정책 속 막대한 손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에만 유독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은행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달러 대출을 줄이고 위안화 표시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오랜 노력이라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으로 평가된다. 과거 일대일로 투자자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흥국의 재정 파트너로 전환 중인 중국의 전략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이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이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자주성을 유지한 채 서로 대치하는 두 강대국과 나란히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할수록 아세안(ASEAN) 국가들은 경제 및 교육 분야에서 양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거리(equidistance)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도 각각 30%씩 상호관세를 책정한 서한을 공개했다. 관세 발효 시점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와 마찬가지 다음달 1일부터로, EU와 멕시코 역시 그전까지 미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폭탄을 얻어맞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TACO(Trump always chicken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에서 ‘TWIST(Trump Will Impose Severe Tariffs·트럼프가 심각한 관세를 때릴 것)’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의 세계 공급을 주도하는 중국이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미국이 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를 통해 이를 우회 수입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제조업 재건을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에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하면서 통상 전략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 투자 유치에서 벗어나 동맹국이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산업 회복을 뒷받침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과 카타르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대미 투자와 관세 완화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익 확보는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이달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대해 19%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며 인도네시아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하루 만에 루피아(rupiah)화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에서 70억 달러(약 9조7,000억원)가 사라지는가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7%P 하락했다. 무역으로 인한 충격이 빠르게 정치 불안정으로 전이하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며 ‘자강(自强)’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발표하고 역내 공급망 구축 등 군사적 자립도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건전성 논란이 겹치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의 참패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소비세 인하 불발, 물가 상승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그 결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5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무려 242억 달러(약 34조원)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은 43% 줄어들었다. 1946년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관세율로 판단할 때 이는 중국에 대한 단순 보복 조치가 아니라 대치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상품의 우회 경로로 알려진 동남아시아는 가장 쉬운 공격 대상이다.

미국의 최고 40%에 이르는 전면적 관세 조치가 오는 8월 1일 시행 예정에 있다. 관세는 보통 경제 및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그 영향은 교실과 학생식당,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한 교육 분야 전체에도 미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관세는 1년에 미국 경제 전체에서 1,100억 달러(약 151조원)를 증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는 것과 동일하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의회에서 트럼프가 주도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제3당’을 만들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는 미 정치에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해 왔다. 다만 미 정치사에서 제3당이 성공한 역사를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기업 자산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몰수한 미국의 식품 기업을 북한, 중국, 중동 등으로의 수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요새화를 통해 자급형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