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 측 인사가 관세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미국이 '끝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미국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관세 수입이 재정 적자 해소의 열쇠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부임한 주한미군사령관이 병력 규모보다 임무 수행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며 미군의 주둔 목적 변화를 시사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을 통과시켜 단기간 감축 가능성을 차단한 가운데, 주한미군의 핵심 임무를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만해협 위기 대응과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이 한미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비 확대안을 추진하며 전후 군사정책 전환에 나섰다. 이는 반격 능력 명문화 등 법·제도 개편과 맞물려 선제 대응 권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일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향후 이 같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년간 소비자·자영업자 대출 이자에 연 1%p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낸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고 내수 강화가 필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양적완화를 비롯한 기존 부양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중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 재정 부담과 국가 부채 확대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이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가 현재 임대료의 60% 수준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임대료 조정이 불발돼 현재 인천공항에 입점한 두 면세점이 철수하고 새롭게 입찰을 하는 것보다, 두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게 인천공항 측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시아가 제시한 휴·종전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가 접경 지역인 돈바스 일대의 영토 확보를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자, 이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 측은 조만간 개최될 미·러 알래스카 정상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가 법적 모호함 때문에 입는 경제적 손실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100억 유로(1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탈리아의 공공, 민간 부문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기업들이 규제나 법령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투자가 늦춰지거나 축소되고 혁신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진다.
패스트푸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들에게 햄버거에 들어가는 토마토와 매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를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압박해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본사는 역마진 상황에서도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사·가맹점 간 갈등과 경영 환경 악화가 맞물리며 위기 국면에 들어섰단 진단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나란히 멈춰 섰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주목, 건설사 영업 정지와 면허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결과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의 규제 위협 앞에 줄줄이 고개를 숙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건설 경기가 한층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틀 전만 해도 푸틴 대통령의 의향을 타진하는 탐색전(feel-out meeting)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가, 돌연 지금까지 푸틴이 거듭 거부해 온 구체적인 목표인 종전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성공과 체코 원전 수주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공급국 자리를 크게 굳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한국산 열연아연도금 강판류에 대해 본격적인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 내 철강업계는 값싼 수입품 공세에 따른 가격·수익성 악화 피해를 호소하며 관세 조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열간압연 강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예비 판정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맞불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