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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14개국에 최대 40%의 상호적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 제조 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율 관세를 피해 동남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선적해 온 중국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관세 정책 속 막대한 손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에만 유독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를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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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도 각각 30%씩 상호관세를 책정한 서한을 공개했다. 관세 발효 시점은 앞서 한국과 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와 마찬가지 다음달 1일부터로, EU와 멕시코 역시 그전까지 미 측과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폭탄을 얻어맞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TACO(Trump always chicken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에서 ‘TWIST(Trump Will Impose Severe Tariffs·트럼프가 심각한 관세를 때릴 것)’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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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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