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연방 지원금을 재차 삭감했다. ‘진보 교육’ 바로잡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와 ‘학문 자유’ 수호에 나선 미국 대학들의 갈등이 나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아프리카의 개발 금융(development financing)은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양상이 분명하다. 미국이 해외 원조와 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면서 떠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를 통해 원하는 것은 서구와의 경쟁이 아닌 주도권 확보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소셜믹스 정책이 재건축 현장에서 잇따라 반발과 갈등에 부딪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내부회의에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분양과 임대주택을 단지 내에 혼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기존 정책이 일부 재건축 조합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자, 원칙론에만 기대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치동 등 일부 단지에서 소셜믹스를 사실상 회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의 한 세기가 넘는 동맹 관계는 계산이 이념에 앞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호주 정부가 잠수함 건설에 쓰일 미국 조선소 건설을 위해 선금 5억 달러(약 6,880억원)를 송금하는 순간 양국 간 ‘우정’은 의미 없는 수사로 전락했다. 호주는 지금 미래에 얻을 전략적 보증을 위해 선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방 수출 분야에서 강압적인 수출 정책을 펴면서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공갈과 갈취 혐의를 포함해 논란을 빚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미국산 무기 주요 구매국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국방 산업이 믿을 만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휴전 먼저” 고수했지만
트럼프 만남 압박에 입장 선회
15일 튀르키예서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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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부터 본격화한 일본의 '쌀 대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쌀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며 일본 사회 전반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쌀값 상승 부담을 떠안은 일본 국민들은 쌀 소비를 줄이고, 대체 식품을 섭취하며 겨우 식비를 절약하고 있다.

392조원 규모의 달러 현금을 ‘침대 밑’에 숨겨놓은 아르헨티나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다시 한번 내수 소비 부양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한 차례 성공 경험이 있었던 ‘은닉 외화 양성화’ 유인 정책을 재도입해 자산의 시중 유통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IMF 차관 의존과 고물가·환율 불안 상황 속에서 국민 신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정책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국가 생존을 건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남아시아(이하 동남아)의 기온 상승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폭염도 그렇지만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격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디지털 경제 및 전기차 산업이 화석 연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도 아이러니다. 이대로 두면 새롭게 건설되는 인프라가 고탄소 시스템에 갇혀 기후 목표와 경제 성장 모두를 저해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다.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라면축제'가 굴욕적인 평점을 기록했다. 주최진의 미흡한 운영,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축제 환경 등을 접한 방문객들이 혹평을 쏟아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기술을 활용해 중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Golden Dome)을 임기 중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소 냉전기였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이른바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용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의 원조가 인도태평양을 떠나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개발 원조 규모를 줄이고 유럽이 국방 예산 증액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대규모 예산을 들고 영향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양국의 경쟁은 기반 시설 건설과 정치적 함의, 군사적 목적이 뒤섞인 지정학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국내 오피스텔 공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투자 수요가 위축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려 38년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급제나 업종별 차등적용 안 등 대안 논의는 매년 반복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올해도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미국도 인구 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이 논란거리다. 30년을 넘긴 민간 보험 도입은 실패로 돌아갔고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 의료 보험) 의존도가 높아져 주 정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저소득층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메디케이드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최근 구인 공고에서 대놓고 ‘단시간’,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등의 키워드를 아예 명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불린다. 이들 초단시간 채용의 핵심은 ‘주휴수당’ 회피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대폭 향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대만 인근 해협과 공중에 수시로 전력을 배치하며 사실상 상시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의 ‘국가별 등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에만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러시아 등 핵심 견제 대상국에는 기존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정밀 타격형’ 전략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경고성 발언이 정책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본질은 기술 통제를 외교 무기로 활용하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였다. 대미 무역 흑자 1,230억 달러(약 172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을 서두르는 각국의 최우선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이 베트남을 미국 정부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재점화된 보호무역 열풍 속에 미국은 포괄적 관세 조치로 베트남을 겨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