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명목 공격권 확보 가능성
미국 압박에 동아시아 무장 흐름
NATO는 ‘러시아 견제’ 카드 수용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비 확대안을 추진하며 전후 군사정책 전환에 나섰다. 이는 반격 능력 명문화 등 법·제도 개편과 맞물려 선제 대응 권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일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향후 이 같은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비 확충 궤도 오른 일본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이 개정 대상이며, 일본 정부는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논의를 전개 중이다. 전후 헌법 해석과 정책 기조상 군사력 증강이 제한돼 온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비 확충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개정 대상이 된 2개 문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면서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3대 안보 문서로 통한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일본의 방위비 규모는 미국의 요구에 발맞춘 성격이 강했다. 1970년대 이후 GDP 대비 1% 수준의 방위비를 유지해 온 일본은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때 처음으로 5년 내 GDP 2%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실행 시점과 규모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이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안보 공조 강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외부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는 조기 개정을 통해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위비 증액과 함께 추진될 법·제도 개편은 일본 자위대의 작전 권한과 무기 운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 도입, 위성정찰 능력 강화, 전자전 장비 확충 등 공격형 전력 증강 계획을 병행 중이다. 여기에 법률 개정을 통한 ‘반격 능력’ 명문화가 이뤄지면, 주변국 위협 시 선제적 군사 대응 또한 가능해진다. 이는 아시아 지역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동아시아 전역 군비 확산 불가피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방위비 규모는 GDP 대비 3.5% 수준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기존에 요구한 3%보다 높은 3.5%를 새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일본이 추진 중인 GDP 대비 2%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달성 시 일본 방위비는 전후 최대 규모에 이른다. 일본은 지난 6월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미국 측의 요구가 장기적 협상 의제로 부상하며 양국 간 물밑 조율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7월로 예정됐던 미·일 고위급 회담이 일본 측의 일정 변경을 이유로 취소되면서 이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외교계에서는 이를 미국의 압박 수위 조절과 일본의 대응 전략 사이 미묘한 줄다리기로 봤다. 일본으로서는 방위비 증액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국내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 환경 악화를 이유로 일본이 신속하고 대폭적인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흐름은 동아시아 전역의 군비 경쟁 확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활동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만큼 역내 안보 불안 역시 갈수록 심화하는 탓이다. 미국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 필리핀 등 주요 동맹국에도 방위비 증액과 전력 현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 방위비 증액 결정은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서 성과 거둔 미국, 시선은 아시아로

일본은 미국이 제시하는 방위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국이 향후 10년 안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쓰는 데 합의한 만큼 아시아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 NATO 정상들은 지난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35년까지 GDP의 5%를 핵심 국방 수요 및 국방·안보 관련 지출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무기 구매 등 직접 군사비에 3.5%를 쓰고, 주요 기반시설과 사이버 대책 등 국방 관련 간접 비용으로 1.5%를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 가능성과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맞물린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선거 유세에서 1기 집권 시절을 언급하며 “NATO 쪽에서 ‘방위비를 안 내도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건가’라고 묻길래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더라”며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걸 하도록 부추기겠다”고 말했다. 유럽은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아니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 행동(방위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6월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NATO가 국방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국방 지출의 새 기준을 갖게 됐다”며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