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라면축제'가 굴욕적인 평점을 기록했다. 주최진의 미흡한 운영,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축제 환경 등을 접한 방문객들이 혹평을 쏟아낸 것이다.

미국은 매년 1조 달러(약 1,399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압도적인 군사력이 글로벌 안정을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는다. 동맹과 정당성, 영향력이 군사력 자체보다 중요해진 세계에서 미국은 전쟁은 이겨도 평화는 얻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기술을 활용해 중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Golden Dome)을 임기 중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소 냉전기였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이른바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천문학적인 사업비용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관세 전쟁이 90일간 유예된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 영향이 더 크다. 양국이 6년째 관세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쪽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 관세 인상이 가져온 결과는 물가 상승과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경제 상황 악화를 전략적 승리라고 착각하는 일부 유권자들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였다. 대미 무역 흑자 1,230억 달러(약 172조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을 서두르는 각국의 최우선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이 베트남을 미국 정부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재점화된 보호무역 열풍 속에 미국은 포괄적 관세 조치로 베트남을 겨누고 있다.

서구의 원조가 인도태평양을 떠나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개발 원조 규모를 줄이고 유럽이 국방 예산 증액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이 대규모 예산을 들고 영향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양국의 경쟁은 기반 시설 건설과 정치적 함의, 군사적 목적이 뒤섞인 지정학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무효 판결이 하루 만에 힘을 잃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심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며 상황이 뒤집힌 것이다. 한동안 관세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승패와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미국도 인구 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이 논란거리다. 30년을 넘긴 민간 보험 도입은 실패로 돌아갔고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 의료 보험) 의존도가 높아져 주 정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저소득층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메디케이드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틈타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전략 축소와 중국 견제를 원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유럽산 무기 수요 또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한국 방산업계 또한 이 같은 흐름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유럽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13일(현지 시각) AP통신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가 이날 맨해튼 소재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연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의 ‘국가별 등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맹국에만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러시아 등 핵심 견제 대상국에는 기존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정밀 타격형’ 전략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경고성 발언이 정책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본질은 기술 통제를 외교 무기로 활용하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 시장에서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 상황은 눈에 띄게 악화하는 양상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공기업 일자리가 감소하자, 높은 임금·복지 수준을 원하는 청년들이 만족스러운 취업처를 찾지 못하고 고용 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등 타국을 향해 해외 원조에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해외 원조 규모를 대폭 축소한 미국이 국제 사회에 원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자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약화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2015년 5월 발표한 첨단 기술 확보 전략 ‘중국제조(中國制造) 2025’가 이달로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정부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을 확보했다. 미국이 수출 통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쏟아내며 견제를 이어 왔음에도 불구, 자체 역량을 활용해 기술 자립에 성공한 것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창설 이후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설립 당시 7%였던 관세는 2014년에 4% 수준으로 떨어졌고 글로벌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58%로 급증했다. 덕분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일부 산업은 타격을 입었고 이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는 않았다.

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회비를 내지 못한 회원사들을 제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모태펀드 축소와 고금리 시대의 투자 기피가 겹치면서 벤처투자 업계의 생존 위기 또한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벤처 투자 시스템이 예산 의존형이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붕괴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관련 논의가 재차 공회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자신한 반면, 외신 등은 사실상 이번 논의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비판을 쏟아내는 양상이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외국인 학생 비율을 크게 낮추라고 요구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위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고 미국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사실상 해체함으로써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지정학적 도박을 벌이는 셈이다.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47%를 없애고 국제개발청 인력을 83% 줄이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가장 강력한 도구를 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