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 활성화·경기 부양 효과 기대”
수출 중심 성장 한계에 정책 무게 이동
전방위적 부양책,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중국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년간 소비자·자영업자 대출 이자에 연 1%p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낸다.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고 내수 강화가 필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양적완화를 비롯한 기존 부양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중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 재정 부담과 국가 부채 확대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늘려 소비 여력 확대

13일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인민은행·금융감독총국은 전날 공동으로 ‘개인 소비대출 재정 이자 보조정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소비대출 이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실제 소비에 사용하고 이를 증명하면, 납부해야 할 이자를 할인해 준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소비 확대를 위해 개인 소비 대출 한도를 기존 30만 위안(약 5,800만원)에서 50만 위안(약 9,60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이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단일 소비 건당 5만 위안(약 960만원) 이하 소비 또는 자동차·교육·부양 및 양육·문화 관광·인테리어·건강 등의 분야의 5만 위안 이상이다. 단일 소비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도 5만 위안 범위 내에선 이자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율은 연간 기준 1%p로, 약 3%의 대출 금리를 이용 중인 소비자는 2%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 중국 재정부와 민정부 등 9개 부서도 공동으로 ‘서비스업 자영업자 대출 이자 보조 정책 시행 방안’을 내놨다. 음식 숙박, 건강, 양로, 보육, 가사, 문화오락, 관광, 스포츠 등 8개 소비 분야가 그 대상이며, 해당 방안 역시 대출 이자율의 1%p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단일 자영업자가 혜택 할인을 받는 대출 규모는 최대 100만 위안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종국에는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자 부담을 낮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소비 여력이 높아지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또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당국은 1년 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그 성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적인 수요 창출 효과에 방점

오랜 시간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을 표방해 온 중국이 내수 중심 전략으로 무게를 옮긴 데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무역 규제 장기화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단순한 교역 마찰을 넘어 기술·안보·금융까지 확산되며 중국의 대외 수출 환경을 구조적으로 제약한 탓이다. 이러한 대외 압박은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도록 방향 전환을 가속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소비 중심 경제 구조 전환 시도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고용 불안 등 복합적 요인으로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말 추진된 양적완화(QE)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완화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내수경기 진작에 사활을 걸었다는 신호로 읽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부채 증가와 자산 시장 불안정이라는 부작용만 불러왔다.

이 때문에 정책 당국은 기존 조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직접적인 수요 창출 효과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대출 이자 보조금 정책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 비용 자체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과거 추진된 경기 부양책과 달리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즉시 높이는 방식으로,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지방정부 이어 중앙정부 재정 안정성도 위기 감지

전문가들은 중국의 내수 강화 기조가 장기 구조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미·중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중국의 내수 부양형 정책은 갈수록 확대·다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소비 진작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제시하며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관련 언급을 극히 꺼려 온 것과 상반된 행보다.

지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다. 당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소비’라는 단어는 무려 31번 등장했다. 리 총리는 “국내 경기 회복의 기반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특히 유효 수요와 소비가 부진하다” 진단하며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발판 삼아 원활한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리 총리의 발언을 통해 내수 확대가 국가 경제 안정의 핵심 축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가전 구매 보조금, 관광·문화 소비 장려, 농촌 소비 활성화 지원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 단일 품목 또는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출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진작책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각종 지원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중앙 정부는 직접 재정 투입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소비 부양책을 둘러싼 지속 가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공산이 큰 탓이다. 무리한 재정 지출 확대는 국가 부채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마저 해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