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 제기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해 미국·영국과 공동연구 등 수행
영국 '비판적 관여' 기조, 과학 분야 대북 협력 이어가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러-우크라 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제기
중국·대만·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 영토 분쟁 심화
천연자원 보고로 환경문제 등 연안국 공동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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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무성, 이혼가정 아동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 발표
공동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관련조항 신설·개정
이혼가정 문제와 관련해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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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 지출 늘어나며 지방정부 재정 악화
지방정부 신용·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
부채로 인한 경제 악순환, 세수 증대 등 구조적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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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적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성명 발표
시진핑 주석·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후 전략적 협력 강조
미·중 갈등, 다극화 흐름 속 신냉전시대 대응전략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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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적 분석 결과 무시하고 8월부터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 발동
실상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불만, 대만 해협 주도권 확보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 타개, 대외적으로는 태도국들과의 연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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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2019년부터 가짜뉴스 금지법 적용, 4년간 78번 적용
사실과 주장에 대한 경계선, 해석 논란 등에 누더기 법이라는 비난도
지식인 사회 불만 속에 법의 합목적성에 대한 의구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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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감소 등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소비 위축·투자 감소·실업률 증가 등 악순환 우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달라,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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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등 글로벌 금융 안전망 기능 
중국·브라질·인도 등 신흥국 쿼터 상향 요구 
쿼터 개혁 앞두고 미국,중국 등 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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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이후 정경분리 원칙 하에 중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정경분리 대신 경제적 현실주의 강조
기업 리쇼어링, 신기술 개발 등 공급망 다변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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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제1차 장관급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반도체 분야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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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특히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주요국 간의 경쟁과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의 분리, 지역 내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안팎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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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핵심부품인 이차전지의 주요 광물인 니켈, 리튬, 코발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대체 배터리)가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 기술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 핵심 광물 확보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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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관세 부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WTO 상소기구 항소 시간까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불법 관세를 계속 부과 중이다. 이에 무역 전문가들은 미국이 GATT 제21조에 취해온 입장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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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가 조만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이른바 '정찰풍선'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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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방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주요한 시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경기 회복력에 대한 의문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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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이미지, 음성 등의 주요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해 내는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규제 관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개인 정보를 활용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