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동 착취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본이 외면받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3D 노동 시장을 뒷받침하는 최대 공급원이자 전체 일본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베트남인의 일본 노동 시장 외면은 향후 일본 경제의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2024년 1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만의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진영의 양안관계(대만-중국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당 체제의 대만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KMT)과 친 독립 성향의 민진당(DPP)가 번갈아 집권해 왔다. 친독립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이 유력하지만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무소속 궈타이밍(郭台銘)의 지지율도 각 20%대를 유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당선 가능성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태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재 대상은 첨단 반도체로 한정돼 있으며, 군사적 목적과 범용 활용도가 높은 '구형' 반도체 칩은 비제재 대상이다. 이에 중국은 비제재 대상인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에 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무기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시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유럽의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잠재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NATO의 노력은 자칫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더 긴밀하게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 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럽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다.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경쟁국들은 '탈중앙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서서히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에서 쌀과 밀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세계 곡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엘니뇨 등 기후위기와 기상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저장·운송시스템의 파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과 대기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공급까지 차단되면서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내부에서는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본의 대중들은 여전히 원전의 위험성보다는 고용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자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오염를 대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 내부에 공산당 지부를 설치하는 방식은 정부가 해덩 기업을 제도적·재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은 국제 이슈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실제 중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때로는 국가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교환·저장·처리하는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슈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용수 부족 문제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엘리뇨 효과는 양자강 분지 지역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중국 남부 지역 홍수, 북부 지역 가뭄, 북동부 지역의 서늘한 여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기후 변화에 따라 물 부족 사태가 확산됐고, 지역간 경제 발전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도 낳았다.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방중기간 동안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난 옐런 장관은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긴장 상황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옐런 장관은 “미국와 중국의 긴장 관계를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며 “양국은 건전한 경쟁(healthy competition)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도약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이 일본 경제의 근본과 체질을 개혁할 수 있는 적기임을 인식하고 노동, 교육, 세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바그너그룹 반란 후 푸틴 정권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상하이협력기구(SCO) 회담 결과, 비서구권 국가들의 통일된 인식과 지지,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국 간의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패로 돌아간 바그너그룹의 반란이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5월 16일, EU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효했다. CBAM은 유럽연합(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아세안 지도자들은 지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도약을 위해 전기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지역 내 전기차 공급망을 조성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아세안을 전 세계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담았다. 이들은 이번 전기차 생태계 선언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6월, 일본 정부는 여성 참여와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구 및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진작을 위해 업무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장 공감대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저숙련 업무는 외주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국 내의 제조 공정, 인프라 및 정부 지원을 활용해 성장하고 있어 미-중 갈등에서 불구하고 해외 투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향한 이정표다. IRA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적·정치적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광물자원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을 재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