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난 7일간 '이태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여야는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과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닥터카'가 우회했던 탓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반박한다. 신 의원은 가천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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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한동훈' 연관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온 데 이어 '당대표 출마론'도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여당 인사 중 친尹 그룹으로 분류되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불편한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여론조사 반영 축소 같은 '치사한 짓'으로 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막는 것보다, 아예 인물을 내세워서 '윤핵관' 중 가장 핵심 인사를 내세워 당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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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2022년 국정감사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법제처 국정감사, 12일 민주당 감사원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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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처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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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법무부 법사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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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 IRA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다. 8월 판매량 1,517대 대비 14%(211대) 줄었으며, 7월 1,984대 대비 30% 이상 줄었다. 기아 전기차 EV6도 이 기간에 1,440대 판매돼 같은 기간 대비 22%(400대) 감소했다. EV6는 지난 7월 1,716대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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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21일 동안 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4개로 확대해 누구나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회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쟁점에 목소리만 높이는, 이른바 '호통국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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