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 급변에 발맞춰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과 더불어 '네거티브 광고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총광고비는 2012년(9조9천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한 1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기간 온라인 광고가 277.2% 증가(2조5천억원→9조3천억원)한 반면, 방송 광고는 12.5% 감소(3조6천억원→3조1천억원)했다는 점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통부가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을 통해 OTT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강조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과기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공동주관으로 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중/사진=기획재정부 3일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미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저성장의 총체적 위기를 겪는 우리 경제에 다시 한번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 중/사진=중소벤처기업부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인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 중인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하고, 민관 공동으로 5년 동안 2조원 이상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사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7일간 '에너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의존적인 현재의 인류 문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에너지 다각화를 이뤄내야 해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사진=현대자동차 1일 국회도서관은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 4 관련 입법례’를 소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이며, 자율주행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지난 7일간 '세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체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0조7,2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못 받은 세금이 약 2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환승연애2'의 한 장면/사진=티빙 "야 현규야. X질래? 너 미쳤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2>의 한 출연자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편집 없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졌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OTT 콘텐츠 속 음주 및 흡연, 비속어의 남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OTT 콘텐츠가 방송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간 '한동훈', '조선족'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표권이 국가 상호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즉, 외국인이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거주국에 대한 투표권은 없어지는 것이다.

제조업, 농축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정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인력이며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빠르게 입국 예정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받아 2023년 초부터 외국인 인력이 신속한 입국을 통해 빠르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및 인권 보장도 강화될 예정이다. 통상 정부는 매년 12월 다음 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해왔다. 그로 인해 다음 해 3~4월에야 신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가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안 관련 소송에서 정부에 패소하며 오는 12월 있을 OTT 3사와의 소송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본사DB 희귀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높은 의료비와 생계비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 기금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성과가 우수한 약들이 다수 출현 되고 있지만 개발된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가격이 매우 높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진=본사DB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7일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푸르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8년 만에 원유(原乳)가격연동제 폐지를 추진했다. 유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이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 탄압책이라며 머리띠를 둘렀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뾰족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굴지의 우유업계 회사인 푸르밀은 폐업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사진=본사DB 지난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하에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수록 행복감 높아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들이 주로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망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며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음을 발표했다.

사진=본사DB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기조를 재강조하고, 청년층에게 다양한 기회 제공과 계층이동 사다리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사진=경기경제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96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4일 경기경제청은 엔에스앤티, 한국토탈, 엘앤디,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자체DB 국가보훈처가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는 8만 2,000여 명이지만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